[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그동안 여러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출석이 이 대표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락의 시작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검에 나타났습니다. 현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 이기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는 누명 씌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성남FC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시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 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명목상 구단주는 현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므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합니다. 시장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직이 상실되는 구단주일 뿐이고 운영성과 역시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한 데 따른 광고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으며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구단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남FC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며 “이 시장의 치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을 뿐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대선 시절부터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 대표가 이번 일로 본격적으로 사법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성남FC 건으로 출두한 것 외에도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의혹들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선거법은 1년 안에 3심까지 끝내도록 강행규정이 존재합니다. 작년 9월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빠르면 5월 중순 정도에 1심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번 성남 FC조사와 더불어 여러 이슈들을 종합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사활이 5월 안으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종 칼자루는 검찰이 아닌 사법부에 넘어갔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어떤 형벌을 구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대표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정치생명 역시 위태해집니다. 반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이 도리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이 커질 수 있어 검찰공화국, 검찰 쿠데타 등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번 검찰 출석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분수령이라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이 아닌 사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