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올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할 해법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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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폭주 수준입니다. 탄도·순향 미사일을 비롯해 포·사격 등 올해만 40차례 가깝게 도발했습니다.
최근에는 17, 18일 연이틀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ICBM 추정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오판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첫 미사일 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잇따른 도발, 해법은 무엇일까요.
외교·정무적 관점 등 18,19일에 걸쳐 모색해 보았습니다.
“북, 중국 겨냥 도발 전쟁으로
해법 없지만 한미일 동맹 강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해법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미일 동맹 강화밖에는 현재 없다.
의도부터 살피면 북한은 핵무력국가임을 확실히 표명하고 싶은 거다. 현재 핵탄두를 100대 정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의 잇따른 군사 시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굉장히 크다.
‘우리를 손댈 수 없다’,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다. 북한이 볼 때 가장 두렵고 싫은 나라는 거리가 먼 미국이 아니다. 바로 옆의 중국이다.
한반도에 대한 동북공정 계획을 품은 중국으로서는 국경을 사이에 둔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일이자 위협적인 일이다. 과거 장성택, 김정남 등을 통해 김정은을 흔들려 한 이유다.
2019년 이후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테러 등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 나서는 거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돼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무모하게 군사시위를 하다 보면 자칫 충돌로 연결되고, 결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한미일 대응 협력을 강화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목적 포석 北에
투트랙 접근해야”
정대철 전 민주당 고문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생각하면 주민 통치용의 내치도 있겠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강대강 식 반발 겸 대남·대미 협상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술일 수 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와 같은 심정으로 다목적 포석을 염두에 둔 도발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도 경고할 것은 하되 핵 억제를 목표로 대화의 재개 노력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진영 떠나 머리 맞대고
단일화된 창구 만들 때”
정세운 정치평론가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진영을 떠나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났다. 대북 정책에서 그는 전통적 방식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룬 독일식 접근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다. 과거 DJ(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한계를 보였다.
차라리 박진 외교통일부 장관이나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지론처럼 한미 동맹 간의 튼튼한 공조 속에서 해법을 강구해보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북한 도발을 당장 멈출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일인 만큼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댈 때다. 진영을 떠나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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