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진석·권성동 발언 관련 국회에 징계안 제출
與, 방산주식 소유 이재명 ‘이해충돌’ 윤리위 제소 방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군의 피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 지시 등 직권 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송치 방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허위라며 고소한 이 전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어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성접대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이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진석·권성동 발언 관련 국회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 한 사람으로서 반민족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 커녕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등 발언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정의당과 함께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권성동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 모욕죄나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방산주식 소유 이재명 ‘이해충돌’ 윤리위 제소 방침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 소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는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 주식을 소유한 것에 대해 전날 여당의 공세가 있은 후인 13일 오후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성립될 수 없다.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됐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했어야 한다”고 전하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 제출 방침을 전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2억3125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신고한 후보 재산 내역엔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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