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각종 플랫폼 논란이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관련 상임위들은 오픈마켓의 불법판매,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이슈 등을 너 나 할 것 없이 지적하는 분위기다.

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국감에서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플랫폼 규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플랫폼과 중소업체들 간 관계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의 플랫폼과 중소업체들 간의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이 대형화될수록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독과점화되며 불공정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92조8000억 원에 이르면서 중소업체들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양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을 자율규제에 맡긴다고 하지만,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며, 공정위가 자율규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정위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앱 악성리뷰와 별점테러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배달앱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들로부터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물류센터 노동자 처우와 관련한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온이 30도였는데,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32도까지 올랐다”며 “냉방기는 없었고 물류창고 입구 쪽에 선풍기만 있던데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미 많은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쿠팡풀필먼트의 산재 사고, 높은 퇴사율에 관해서도 “산재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오픈마켓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불법 거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지난해 348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같은 기간 26건에서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 네이버 쇼핑은 2018년 125건에서 지난해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는 2018년 48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4.5배 각각 늘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지난해에만 594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228건)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