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숙박·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대표가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며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눈치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19일 개최되는 국감 증인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를 채택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불법행위 의혹과 과다 수수료 정책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로는 미성년자 숙박 사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 미성년자, 10대 청소년들의 모텔 이용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용된 숙박 쿠폰 200여 만 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으로,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성년자 혼숙은 불법이지만 숙박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방지책 마련 등 여러 방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야놀자와 여기어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과다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집중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매년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올해 국감에서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숙박앱 가입 시, 지출되는 비용으로는 가입비가 최대 8.2만 원, 중개(예약) 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 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주로 '자체 광고 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 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숙박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수수료·광고비 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