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김태우, 공직사회 투명하게 만든 공로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6일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의 공익제보에 대한 무혐의판결을 요청하는 탄원’ 기자회견을 가진 뒤 수원지방법원 항소1-3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검찰이 김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것에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김태우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 시절 35가지의 내부고발을 했고, 그중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도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청와대 기록물 속에서 잠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따라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민에게 알려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든 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범사련은 지난달 15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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