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인수위 “윤 당선인 임기 시작 後 검수완박 통과 시 거부권 행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인수위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만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출마 선언…“尹 당선인과 함께 강서 바꿀 것”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강서구청장 예비후보)은 21일 “강서구를 확 바꾸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며 6·1일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초기에 목숨을 걸고 양심선언을 했다”며 “국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공익제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비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가 백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9년 1월 저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정권교체로 ‘국가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제 6월 1일 강서구도 정권교체로 ‘지방 정상화’를 완결시켜야 한다. 부패 없는 강서구, 가장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겠다”는 말로 강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뉴미디어 산업지원센터 조성 △드론특구 조성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추진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송영길·박주민 배제 없다…“서울시장 100% 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송영길 전 당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비대위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고 1회 이상 TV토론을 하고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비대위에서 논의됐던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공천 배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두 분을 포함해 내일(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거기에서 적정 수의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켜 국민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