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전국 부동산시장이 대선·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숨죽인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안 발표, 규제지역 조정 등이 예정된 이달 말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종합플랫폼 직방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공급 계획 물량 대비 실제 분양 물량(분양실적)은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월 56.76%를 시작으로 4월 42.56%, 5월 60.49% 등으로 집계됐다. 매달 2020년 전체 분양실적 약 70%, 2021년 전체 분양실적 약 63%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전통적 성수기로 분류되는 봄 분양시장임에도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론 대선 등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꼽힌다.

이달에는 전국에서 62개 단지, 총 3만295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나 최근 분양실적 흐름,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 등을 감안하면 건설사 등 공급자들이 또다시 분양일정을 연기할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다. 6월 내로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른바 B급, C급 물량을 먼저 밀어내는 경향이 컸다. 정권교체 후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자체사업 물량과 A급 물량을 뒤로 미뤘다"며 "정부에서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등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이번에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일정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도 정체된 분위기다. 국토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4월 누적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9만67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정도 감소했다. 또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전월보다 30~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량 감소 요인으론 대출 규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꼽힌다.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일부 해제하지 않겠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분양시장도, 매매시장도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며 관망세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체들이 신규 물량을 대거 풀고 매매시장 공급자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확대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견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영향으로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다시 끌어올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큰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대관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장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눈치"라며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상승 또는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가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