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지난달 24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열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 때문에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제재하거나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성명은 채택되지 않는다. 이에 <시사오늘>은 추후 대(對)북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그동안 중국·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북한의 KAL858기 폭파 테러사건 응징해야”…소련·중공의 거부권 행사

---

1988년 2월 17일 북한의 KAL858기 폭파 테러사건을 토의하는 유엔 안보리 2차회의가 17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일본, 영국, 프랑스, 바레인 등이 잇따라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이같은 북한의 테러를 응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는 한 이날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는 종래와 같이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 등의 상정은 소련, 중공의 거부권행사로 저지될 것이 명백하므로 각국의 북한 비난 발언과 1988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측의 테러 재발 억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 거론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88.02.18

 

17일 상오 11시(한국시간 18일 상오 1시) 속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KAL기 폭파만행을 규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결의안 채택없이 폐막됐다. 이날 토의에서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KAL기 사건과 관련, 북한의 비인도적만행을 규탄했다. 소련·중공은 민항기의 폭파와 같은 테러추방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북한을 직접 규탄하지 않았다.

최광수 외무장관은 "KAL기사건이 자작극이라는 북한측의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라며 "전세계의 테러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1988.02.19

 

북한이 KAL기 폭파만행은 소련과 중공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안보리 성명 채택에서 반대만 했을까.

1993년 4월 8일 오후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특별사찰거부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사태를 우려했다. 따라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계속적인 대북 협의를 권장하는 내용의 안보리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안보리는 북한핵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화가 없을 경우 경제제재 등 각종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명서는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의 15개 이상국 전체의 합의로 채택됐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다가 이날 성명서에 찬성, 입장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명서가 채택된 뒤 파키스탄 대사는 회의장 밖에서 "안보리는 언제까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아일보> 1993.04.10

 

 "남북한,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대화로 해결해야"…중국·러시아 대북 제재 강력 반대

---

그러나 중국의 협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결의안이 나올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994년 3월 27일 중국 외교부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자는 제재결의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 "직접 피해를 받는 나라는 한국·중국·일본이며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 심각한 피해는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경제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미국의 태도는 고압적이고 더욱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말해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국제원자력기구의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뜻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994.03.28

 

 

미국은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료봉 계측불능 통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방침을 굳힌 뒤 그 방안으로 한미일 3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방안과 함께 중국 러시아 등이 동참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구상했다.

그러나 중국은 당초부터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일본과 러시아도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994.06.08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일본 등 서방국들이 전폭적인 지원의 뜻을 밝힌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 결의안 채택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한겨레> 1994.06.17

 

 

 

 

이처럼 중국은 대북 제재나 규탄 결의안에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간첩남파사건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공식 성명 등을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10월 11일 중국 외교부 고위인사는 "안보리의장 성명이나 결의안 등을 채택할 경우 내용과 형식에 있어 북한측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도 동의할 것이며,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중국은 간첩남파사건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진상성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1996.10.11

 "북한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히 여겨야"…중, 대북 안보리 성명 번갈아가며 찬성반대

---

2000년대 넘어서 대북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중국 환구시보가 19일 중국이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 "(북한은 중국의) 호의를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중국이 조선인권결의(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정부는 반대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2015.12.19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02.25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82일만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2016.11.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다고 AFP통신이 6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 (채택)을 위한 길을 터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7.08.06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