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이 '뜨거운 감자'가 된 모양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거래나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담한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종목 지분 1%, 코스닥·코넥스 2%, 비상장사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다. 이에 대주주들은 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년 연말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에 매수를 하는 풍경을 연출했다. 윤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을 매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계획마저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큰 손' 미국주식시장으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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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윤 당선인 행보에 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 간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1000만 주식투자자와 국민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른바 '큰 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투연은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해외주식 결제 대금은 3984억 달러로, 2020년 대비 2배나 급증했다"며 "주식투자자들의 미국 이민 현상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22%인데 우리나라가 최고 27.5%까지 내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하면 다들 미국 시장으로 가자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누가 한국 주식시장을 지키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투연은 "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있는 개인 큰 손들은 '1인법인' 설립이라는 꼼수로 납세를 회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투연은 "자본시장의 역사와 공정성, 성숙도 그리고 시장규모에서 월등한 미국과 일본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고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은) 시기상조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우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대만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1989년 도입한 결과, 1개월 만에 지수가 30%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난 후 철회했다"면서 "만약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감세, 재벌특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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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단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감세·재벌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종목별로 대주주의 지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수의 종목을 나눠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하는 과세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장주식이 승계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에 과세없이 상속·증여를 꾀하게 우회로를 제공함으로써 대주주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양극화 해소는 커녕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도세 폐지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여당(차기 정부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을 가진 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106석에 불과하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식양도세 폐지 통과가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5000만 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세금 부과와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며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해 부정적인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점유한 상황에서, 당장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