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표했다.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즉각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경제 안보 기술 외교 등 전 분야에서 충돌해온 미국과 중국이 올림픽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미·중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힘든 한국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예외없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다.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현명하고 실용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대의 흐름인지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판단은 빗나가고 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되는 만큼 앞으로 50여 일간 외교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미국 주도의 보이콧에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경제적 측면과 남북관계 측면에서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이 제기하는 중국 인권 유린 문제 등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선택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이라던 문재인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묘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갈 전략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당장 종전선언 등 현안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이라 특별히 언급할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평화·번영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외교담당)과 장시간 회담한 데서도 나타나듯 우리나라로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적극적 협력과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 정부 주장과 정반대 결과 도치(倒置)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협력을 얻어 한·미·북·중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미국의 이번 '외교적 보이콧'으로 물 건너가게 됐다.

북한 비핵화에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주한유엔군 해산과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종전선언에 중국의 협력을 얻으려는 문 정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종전선언 망상을 이젠 접어야 한다.

중국이 남·북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중국 측이 종전선언 추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발표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대신 양국 경제협력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얘기만 올렸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 등 행사 때 국가지도자 등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도록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진전된 계기로 삼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기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전면 보이콧론까지 제기됐는데,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대표단 불참이라는 부분 보이콧을 선택한 것이다.

미·중 갈등에 다시 기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미·중의 올림픽 충돌로 종전선언 대신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양자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0개국 정상을 초청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자유 진영 국가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비친다. 실제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동조 움직임도 뚜렷하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정치 판단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스포츠가 인권 문제와 무관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미중 갈등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우려되지만 미소 냉전 중이던 1980년대 올림픽 전면 보이콧 공방이 재연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0여 개국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탄하며 불참한 바 있는데, 미·중 신냉전 시대에 자유 진영이 중국의 반인권에 맞서 연대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인 만큼 한국도 외면해선 안 된다.

한국 국익 냉엄한 현실

미중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이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만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동맹국이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영향이 막대한 우리의 전략적 동반 관계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지만 한국의 국익을 미국과 100%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우선 보이콧 명분으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영국·캐나다·호주 등이 보이콧 동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유럽의회는 외교적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상태다. 선진국 진입을 공인받은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감안해야 한다. 설령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그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인권을 능가하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있는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선택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올림픽 정신에 흠집

미국의 결정은 못내 아쉽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은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격이다.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에 정치 색채를 입히는 건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980년에도 미국은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불참을 주도했다. 외교적 보이콧이 아니라 아예 선수단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 소련(현 러시아)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을 이유로 댔다. 이때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66개국이 보이콧에 동참했다. 

소련은 곧장 보복에 나섰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다. 어떤 형태이든 보이콧은 '스포츠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흠집을 낸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이 종전선언에 올인할 때인가’라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미·중 신냉전 구도하에서는 한반도 이슈가 핵심 의제로 자리잡기 어렵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국 측이 회담 직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 측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 게 그런 사례다. 한국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지지해 줄 테니 미국 주도의 올림픽 외교보이콧 대열에서 빠지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종전선언은 임기 말 업적용으로 허겁지겁 추진할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긍정·부정 효과를 면밀히 따져 차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손 떼는 게 옳다.

종전선언 구상 암초에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 보이콧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불러내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은 암초에 부닥치게 됐다.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종전선언 구상에 모든 외교력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한 외교·경제·안보 구도의 재편이 대세인 국제사회의 기류와는 동떨어진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검토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한두 번의 정상회담이나 외교 이벤트로 단박에 풀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위시풀 싱킹)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 편에 서자니 중국이 신경 쓰이고, 중국 편에 서자니 미국 눈치가 보인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형국이다. 이럴 땐 친미, 친중이 아니라 국익을 판단 잣대로 삼는 게 최상이다. 우회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모스크바 올림픽 때 영국·프랑스 등은 참가 결정권을 슬쩍 자국 올림픽위원회(NOC)에 넘기는 묘책을 썼다. 결국 두 나라는 소규모 선수단을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평창 답방'은 또 다른 해법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중국은 한정 부총리(정치국 상무위원)를 대표로 보냈다. 이번에 우리쪽 같은 급의 인사를 베이징에 보내면 미·중 두 나라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은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반응을 먼저 지켜본 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임기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밝힌 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고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종전선언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의 비대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올림픽 참가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었다.

중국 인권탄압과 대중 강경기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명분은 중국의 인권 탄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시켜 중국의 부흥을 전 세계에 과시한 뒤 이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 복원을 통해 대중 포위 전선을 확대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계속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이날 발표를 전후해서도 중국은 “정치적 조작이자 올림픽 정신 왜곡”이라거나 “반드시 반격하는 결연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등 각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회와 영국 하원이 이미 중국의 초청 거부 결의안을 채택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총리나 장관 불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미국이 각국 판단에 맡긴다면서 내심 보이콧을 동맹국과 함께하려는 분위기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번 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직결된 사안이다. 한국을 포함해 110개국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번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된다면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뉴질랜드는 어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고 영국과 유럽연합(EU), 유엔 기구까지 미국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익과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야

한국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문제는 국익과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공산당 서열 7위인 한정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시 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극한 대립을 계속하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대중 포위 전략을 구사하며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을 대중 봉쇄의 약한 고리로 인식한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국익일 수밖에 없다. 미·중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찾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미국의 정부 대표단 불참으로 베이징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려던 우리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참석 여부나 수위는 향후 각국의 판단을 주시하고 대중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세계 10위권 국력의 한국이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 더 큰 외교적 과제에 봉착했다. 미중 협력적 관계를 견인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익에 부합된다.

북한 핵보유, 차기 정권에 족쇄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결정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평화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다지만 스포츠의 정치화 못지않게 인권의 정치화 역시 경계해야 한다.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이 미중 패권전쟁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 외교적 보이콧 참여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자칫 판단을 그르치면 국익 손상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례가 있다. 2015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열병식에 자유민주국가의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손을 흔드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무릅쓴 참석 결정이었지만 이듬해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사드 보복’이란 유례없는 경제제재였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어게인 평창’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강행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대선 직전에 종전 선언을 강행하면 차기 정권에 족쇄를 채우게 된다. 미중 신냉전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굳건한 의지를

미·중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종전선언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올림픽이 어떻게 되든 종전선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와 종전선언을 두고 어떤 선택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에 협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보이콧 결정이 현정부 임기 말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굳건한 의지를 갖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멀리 내다보며 현실에 두 다리를 딛고 서서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그때그때 국제 정세와 상황에 따라 생존 전략을 짜는 지혜와 기민함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 외교적 결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원론적 얘기긴 하지만 외교적 선택의 기준은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어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