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영업 제한에 대한 보상 없으면서…종부세 개정안으로 부자감세?"
"종부세 개정안, 1주택자 특혜…그 세금으로 서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5일(오늘) 처리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 규탄했다.
25일 오전 시민단체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데 합의한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법 취지로 정하고 있다"라며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입법 횡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0만에 이르는 주거빈곤 가구와 890만 무주택 가구의 피눈물을 외면한 거대 양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정부와 정치권 비판에 합류했다.
박 소장은 "집값 상승은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감세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하나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주택자라도 자산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른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박동수 서울 세입자 협회 대표도 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현재도 각종 공제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부과기준의 금액까지 상향하면 1주택자에게 종부세는 부담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 개발에서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로또 청약을 보장해 주고, 보유할 때는 시장가치가 아닌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부과했다"라며 "또한, 보유 주택이 노후화되면 용적률 상향등 공적 특혜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 줬다"라고 근거를 내놨다.
이어 "매각할 때는 '3년 보유 2년 거주'만 하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9억 초과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해줘 양도소득세를 미미하게 납부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한 특혜 정책은 집값 수요를 자극하여 집값을 올리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며 "1주택자 중 누가 보유세 부담이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고, 노후화되면 개발이익까지 생기고 가격마저 오르는 주택을 팔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주택자에 대한 특혜 정책을 중지하고 공평과세해야 한다"라며 "그 세금으로 구매력이 없고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힘들어하는 서민, 청년, 세입자들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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