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교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7인의 역대 대통령 평가를 해보는 의미 있는 판이 열렸다. 2022년 대선특별기획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7인의 대통령’ 이라는 제목의 세션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의 공동 주최로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1회 오후 7시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7인의 분투사 속에서 이 시대의 과제와 지도자의 덕목을 찾고 시민과 함께 기억과 망각의 역사를 넘어서고자 마련됐다.
각 세션은 △이승만(6월 8일) △박정희(6월 14일) △전두환(6월 22일) △김대중(6월 29일) △김영삼(7월 6일) △노태우(7월 13일) △노무현(7월 20일) 순이다. ‘역사는 그들을 왜 선택했고,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시사오늘>이 따라가 봤다. <편집자 주>
민주주의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확고한 통찰력으로 세계화를 선도한 대통령이야말로 故김영삼(YS) 전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다. 또 차기 대선 정국에서 YS 리더십이 부상할 것이라며, 이재명·윤석열·이낙연·안철수·원희룡·유승민·홍준표·정세균·추미애·이광재·하태경·박용진·윤희숙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롤모델로 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태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6일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하태경·조정훈’ 공동주최 ‘7인의 대통령’ 세션에서 YS를 주제로 이같이 강조했다.
1. 완전한 민주주의 정착 YS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한 외신 기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김형준 교수는 그랬던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부터 환기했다. “민주주의 측정 169개국 중 23위로, 미국(25위)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며 “바로 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만든 초석이 YS”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YS의 민주화 여정에 대해 복기할 필요가 있다며 강연 전반기에 걸쳐 YS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흐름부터 시간대 순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 “1955년 이승만 정부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에 들어가자 26세 최연소 국회의원이던 YS는 자유당을 탈당하고, 신익희·조병옥 등 기라성같은 정치 선배들과 함께 민주당을 창당해 대여 투쟁에 나선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하려 하자, YS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2의 쿠데타요, 결국 국민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저항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YS에게 초산 테러를 가했고, 기지를 발휘해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한 YS는 멈추지 않고 가열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1971년 7대 대선을 앞두고 YS는 무기력한 야당에 활력을 불어넣어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고자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온다. 당시 김대중(DJ) 의원은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이철승 의원과 함께 나중에는 가세했고, 둘의 연대로 DJ가 신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 당시 이 판을 만든 게 YS였고, 비록 DJ에 졌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을 돌며 DJ를 지지했다. 이 역시 YS 만이 할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한다.”
△“1979년 5월 30일 그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신민당 전당대회가 마포 신축당사에서 열렸다. 전부들 이철승 당수가 선출될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YS가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장을 지나다 보게 됐지만, 막판에 이기택 후보가 YS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바로 거기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1979년 9월 16일 당시 YS 총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터 대통령을 향해 ‘박정희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국민을 지지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한다. 박정희 정권을 소수 정권에 의한 독재라고 명명한 그는 카터 대통령을 향해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1979년 10월 4일 결국, 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지고, 부마항쟁->10·26사태->1980년 서울의 봄을 여는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정국을 장악하면서 서울의 봄은 무너지고 만다.”
△"1983년 5·18 3주년이 되던 해 YS는 목숨 걸고 단식투쟁을 이어 나간다. 이때는 내가(김형준 교수) 군 제대를 했을 무렵인데, 언론이 통제되던 때라 단식투쟁이 벌어진 것도 몰랐다. 그러나 YS는 23일간의 투쟁 끝에 5개 민주화를 요구하며 자택 연금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1984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다. 민주화를 염원한 많은 동지가 만든 민추협의 결실이 1985년 2월 12일 신민당이 제1 야당이 되면서 결국은 6월 항쟁과 87민주화 체제로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민주화를 향한 굽이굽이마다 누가 있었나. YS가 있었다고 말한 김 교수는 “YS 결단과 용기,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요약했다. 비록 양김 시대 기간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YS 신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파했다.
2. 통찰력으로 세계를 선도한 YS
강연 후반부는 ‘대통령 YS’에 대해 조명됐다. 미국은 노예제도를 해방한 링컨과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역사학자 관점에서 YS를 가장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YS에 대해 ‘변혁적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평가한 그는 차기 정치지도자들이 꿈꿔야 할 롤모델이야말로 YS가 돼야 할 거라고 힘을 줬다.
문민정부 기간 YS는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폐쇄적이지 않고, 칼국수로 대표되는 서민 정치를 했으며, 국정철학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모토로 과감한 개혁에 나섰다. 군정을 종식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어두운 금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공직자재산공개를 단행했다.
이를 전한 김 교수는 “역사바로세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이라며 “12·12사태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를 전격 구속해 단죄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 중앙총독 관청(중앙청) 등 일제 잔재를 청산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는 일화도 전해졌다. 한 번은 김 교수가 YS 생전 당시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총독부를 부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YS가 답하길 “국회의원 시절 그 앞을 지날 일이 있었는데 일본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는 이게 다 자기네 나라 거라는 얘기를 해, 역사가 왜곡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대통령이 되면 잔재부터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열거된 개혁들은 YS가 아니면 하지 못했을 거라고 단언한 김 교수는 대통령 리더십 덕목 중에서 YS 관련 제일 중요하고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 ‘인사이트’, 즉 통찰력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 나온 대선주자 중 가장 부족한 덕목이 통찰력”이라고 꼬집은 그는 YS의 ‘시드니 선언’을 예로 들어 나갔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세계화를 제일 먼저 주장한 분이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이다. 1993년 YS는 호주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귀국 직후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문민정부의 정책 브랜드로 부각시켰다. 1995년 세계화 전략에 맞춰 WTO 체제를 받아들이고 OECD에 가입해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한다고 해도, 세계화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YS 통찰력에 의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뻔했지만, 김 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뼈아픈 일이라는 평도 덧붙여졌다.
3. 통합과 국민 여론을 경청한 YS
이번 강연에서는 YS가 갖춘 통합의 리더십도 주목됐다. 이 대목에서 김 교수는 YS와 故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교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참으로 위대합니다’라고 시작된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실한 나라’ 등으로 돼 있다. 깜짝 놀랐다. 비주류였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나라 아닌가?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 대통령은 유연한 진보였지만, 그럼에도 이념적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는 걱정이 든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점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역시 선거 치르듯 통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모두를 위한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 그러려면 “YS처럼 정책 수행 입안 단계에서 국민 여론을 경청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 역시 자기 사람들만 데려다 쓰는 게 아닌, 노무현·이재오·김문수·손학규 등 다른 노선의 인재들도 영입하고 기용했던 YS처럼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YS 리더십을 유의미하게 본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故박세일 전 의원이 쓴 <지도자의 길>에 나오는 네 가지 덕목이야말로 YS를 가리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어떤 덕목인가. 차기 대선주자들을 위한 필독서로 꼭 추천하고 싶다고 한가운데 해당 글에서는 △애민과 수기(修己) - “지도자는 애민정신을 가져야 하고 자기 수양에 앞장서야 한다 △비전과 방략(方略) - “공동체가 나아갈 역사적 방향과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와 해결방식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구상” △구현(求賢)과 선청(善聽) - 현명한 인재를 구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 등이 지도자 덕목으로 소개돼 있다.
4. 초고속 정보화와 1만달러 시대 연 YS
YS 차남 김현철 동국대 특임교수도 세션에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김 교수는 앞선 인사말에서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업적이 있다”고 운을 떼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비롯해 정보화 기틀 마련 등 그동안 잘 조명되지 않은 점들에 대해 집중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오늘날 IT 강국이 되기까지 문민정부의 공이 컸다”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앞서 초고속 광케이블을 전국에 설치하고 핸드폰을 보급한 것도 문민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 현재 대한민국이 BTS(방탄소년단) 등 아티스트 중심의 한류가 세계에서 각광받는 문화강국으로 다져질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토론 발제자로 나온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YS 정부 때인 1995년 1만 달러 시대를 처음 연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업적”이라고 꼽았다. IMF에 대해서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아니고서야 다들 외환 보유고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도 우리가 단기간 회복할 수 있던 것은 산업화를 거쳐 YS 문민정부 기간 경제력과 기업 체질을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모든 허물과 책임, 비판을 YS한테 돌리는 것은 과한 측면이 많을뿐더러 YS 업적을 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5. 87단일화는 공동책임?
YS 세션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할 만큼 좌중과 패널 간 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3당 합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 ‘87년 단일화 관련 양김 공동책임론이 언급되며 학자들 사이에서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차기 대선주자 중 YS와 비슷한 리더십이 있나’, ‘YS가 영입한 인사들이 오늘날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강연 발제 중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평가하기엔 예시된 사례가 적은 것 아닌가’, ‘현 정치권에 비춰 야권 통합이라는 명제를 앞두고 YS였다면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야권이 정권교체에 필요한 조언을 준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그 중 ‘87년 단일화 관련 양김 공동책임론 여부’와 관련해 김 교수는 “옳은 지적”이라며 “양김 단일화 협상 시 막판에 YS가 전격 DJ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DJ가 당을 깨고 나갔고 그 책임은 DJ에 있다”고 했다. “둘 다에게 똑같은 책임의 무게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사회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진행했다. 하 의원은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된 세션을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3당 통합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신보수 중심으로 당이 변모하는 상황이라며 격세지감을 드러냈다. 야권 대통합 관련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진작에 들어왔다면 입지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며 “입당하는 것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토론 시간 쟁점 중 하나였던 3당 통합의 명암과 관련해 “군정 종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이 잘 조명되지 않아 아쉬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한편, 이날은 문민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 상도동계 출신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강연에 열중했다. 오랜만에 YS를 주제로 다뤄진 세션을 마주하며 상기된 모습들이다. 김동일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총장, 김상학 손명순 여사 비서실장, 최동열 위즈그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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