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한 국회 차원의 첫 공식 토론회가 내달 1일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6월 1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 개원사에서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고려대 김선택 교수 발제,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연세대 전광석 교수 발제, 전북대 신옥주 교수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서울대 송석윤 교수 발제, 조사처 김선화 팀장 토론)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 발표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병국·우윤근 전 의원의 개헌 관련 의견 개진도 이뤄진다.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토론회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 및 토론자 외 참석자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지며, 토론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