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 지나치게 획일적…업종별 매뉴얼 만들 것”
“불합리한 규제 완화·민간 활력 이용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이번 선거 승패 중도에 달려…당선 가능성 높다고 자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 질문할 것은 공통 질문했다. <편집자 주>
유권자 면접 ｜ 오세훈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경력’을 앞세운다.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선 다음 날부터 실무를 할 수 있는 ‘경력 시장’임을 강조하며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오 예비후보는 중동중학교와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했다가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편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에는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 교환교수로 갔다가 귀국,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땄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권에 입성, 소장 개혁파로 활동하며 정치개혁법안,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나 있다가, 2006년과 2010년 연달아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며 대권 후보급 거물(巨物) 정치인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서울시장에서 사퇴,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오 예비후보는 다시 한 번 서울시장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0년 동안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얻은 깨달음을 품고서. 다음은 오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서면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권력형 성범죄는 일관되고 엄중한 무관용의 법 집행이 반드시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조직에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서울시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반드시 설치할 것이다.”
Q.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 태블릿PC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 눈 건강도 염려된다. 교육비 부담과 눈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은? (중학생을 둔 노원구 주부 50대 서 모씨)
“지금은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사교육이 성장한 상황이다. 서울 일부 구에서 지원 중인 교육플랫폼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연계 교육 멘토‧멘티 사업인 ‘디딤돌’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다른 대책을 더 연구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겠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보나?
(복지업계 40대 남 이성우 씨)
“재원이 많다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피해가 더 큰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Q. 코로나 피해에 대한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 업종별 매뉴얼부터 만들 생각이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 자영업 업종마다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니 자영업자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제가 PC방에 가 보니 PC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PC방은 보통 오후 늦게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며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저녁 7시 30분에는 영업을 마쳐야 해서 하루 영업시간이 매우 제한된다’고 했다. PC방 사장님은 ‘이것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사장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사실 서울은 밤 9시에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 지방은 10시에 문을 닫게 하는 것도 지나치게 획일적인 제도다. 업종별 협회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한 달이면 코로나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 거리두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매출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Q. 주거 문제 해결 관련 신시가지 개발 vs 원도심 개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나? (40대 남 이모 씨)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시가지 개발과 원도심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Q. 주택 공급 확충, 다주택자 투기 근절,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다면?
(종로구 목인동 부동산 사장 60대 남)
“제 주택공급 계획의 핵심은 첫 번째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막고 있는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등의 도시계획규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두 번째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도와 같은 방식은 시장의 저항이 클 수 밖 에 없다.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모아주택제도 도입, 상생주택제도를 통한 장기전세주택의 확대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투기를 한다. 그러나 선량한 다주택자도 있다. 그래서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다.”
Q.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안전 강화와 운전사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안이 있나? (단국대 기성호 교수)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책임지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사고는 도로나 인도 설계, 시설관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경찰청과 서울시가 업무를 나누어 맡으면서 생겼던 틈을 잘 메꿔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Q.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을 다 없앤 뒤 도시 재생을 했다. 100~2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창신동 등 열악한 곳은 재개발할 것인지 궁금하다.
(서울 거주 50대 남 신모 씨)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도시계획·재생 분야에 1조20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공개했다. 저는 서울에 36만 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5만호) △장기전세주택을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7.5만호) 등의 방안을 내놨다.
상생주택은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 물량을 얻고 민간도 이익을 얻게 하는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제도’다.
‘모아주택’ 대상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단지다. 소규모 필지 주인들끼리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모인 토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소형 재건축사업’이다.”
Q. 타다 렌터카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관한 입장은?
(택시기사 70대 남 양모 씨)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도 발전해야겠지만 택시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다. 모빌리티 플랫폼 등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 양쪽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
Q. 효과적인 방역 대책안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큰 약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 획일적 방역이라는 점이다. 코로나가 ‘야행성’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업종별로 협회와 협의해 방역기준을 만들어 ‘방역인증제’를 도입하겠다.”
Q. 후보자 본인 소개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번 당선됐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뒀지만 바닥으로 추락하는 체험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살아왔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했다.
저는 서울시정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 시장’이다. 서울시정 경험이 없는 후보들과 다르게 저는 당선 다음날부터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는 ‘중도’에서 갈릴 것이다. 저는 중도성향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후보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복지에 정성을 쏟았다.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주면서 삶의 목표와 희망을 되찾아주기도 했다.
서울을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을 능가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꿈이다. 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