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7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文대통령, 탄소 중립 강조’,  ‘야권, 추미애‧윤 석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여당, 코로나 사전 임상 시험 참여’ 등이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다. 모든 영역의 저탄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미래차 전환 등을 위한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 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합니다.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IMF 위기 속에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입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합니다.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합니다.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각국은 저탄소 혁신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기술혁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일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 110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 등이 함께 제출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요구서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등을 조사하는 등 12가지 사안이 담겼다.
 

 

◇27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4명이 범국민 코로나 사전 임상 시험 참여운동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 공동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