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적극적인 고령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추진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권 연령대별 불완전판매 분쟁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60세 이상이 545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5~59세가 196건(13.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55세 이상 연령의 불완전판매가 전체 절반가량인 49.7%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 불완전판매 경우에도, 60세 이상이 237건(37.2%)로 가장 많았고, 55~59세까지가 97건(15.2%)을 차지했다. 55세 이상 연령의 불완전 판매 건수는 52.4%로 절반을 넘어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신청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및 증권사의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18년 48건에서 지난해 257건으로 5.4배 늘어났다.
이와 관련, 김희곤 의원은 "2025년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5년여 앞두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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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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