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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쇄신, 완장 이미지 벗고 신뢰 회복할까

기사승인 2018.02.13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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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오래 기간 불신 기관 오명…최흥식 원장에 기대감 큰 이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새출발 결의대회’에선 CEO선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또 다시 나왔다. 최 위원장은 “때로는 메스를 들어 금융회사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금융회사의 체질을 개선시키거나 원기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내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간 채용비리,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는 금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논란이 지난해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금감원 출범 후 약 20년의 세월동안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왔으며, 이 때마다 쇄신안을 발표해 무마에 나선 것도 수차례다.

금감원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비리백화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그간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지난해 금감원이 채용비리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 은행권 채용비리를 감독하겠다고 나서자 금융권 내부에서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따라붙는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감독의무 강화를 내세우자 금융회사들이 ‘관치주의’라며 반발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와 권고가 간섭으로 비춰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날 최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과 직무유기라는 책임 추궁의 딜레마를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극복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발언에선 다소 비장감이 느껴진다. 최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의 ‘전문가적 판단’이 견고해지고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다시 기대해본다.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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