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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원 투자는 '뒷짐' 기업에만 통신비 인하 부담 'NO'

기사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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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걷는 주파수할당 대가·전파사용료만 한 해 1조원 훌쩍…이용자 위한 예산은 고작 10%대
준조세만 줄여도 1인당 1만6600원 이상 ↓…"이통사 WIFI 개방 등 노력에 정부도 발맞춰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 걷는 준조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면서 기업에만 통신비 인하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다. ⓒpixabay 게티이미지

정부가 통신 3사로부터 매년 1조원 이상 걷어가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등 ‘준조세’ 투자는 외면한 채 통신요금 인하 부담을 기업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내건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세 수익 축소 방안은 고려 없이 통신비 인하의 짐을 기업에게만 떠안기는 모양새로, 비판이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중 순수 통신서비스요금은 54.6%수준이다. 단발기할부금이 21.2%를 차지하고 나머지 24.2%는 부가사용 금액이다.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에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매년 이통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포함된다.

이통3사가 지급한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구분(연도)

2014

2015

2016

2017

할당대가

7410억원

1조1755억원

1조1265억원

8442억원

지급액

2362억원

2361억원

2394억원

2400억원(추산)

합계

9772억원

1조4116억원

1조3659억원

약 1조842억원

 <출처 : 미래부, 방통위>

통신 3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2011년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첫 번째 주파수 경매에서 1조7015억원을 통신사들로부터 받아냈다. 2013년 2차 경매에서 1조8289억원에 이어 지난해 3차 경매에선 역대 최대인 2조110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 받은 해에 경매대금의 25%를 내고, 이후 나머지 금액은 보통 5~10년간 나눠낸다.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올해 통신 3사로부터 총 8442억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797억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4645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쓰인다.

여기에 방통위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씩 연간 24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통3사로부터 징수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모두 가입자들이 내는 통신요금에 사실상 포함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으로 정부가 약 1조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1회선 당 연평균 1만6600원(4월 기준 이통 3사 가입자 6200만 회선) 이상을 준조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걷히는 준조세가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우는 형태로 쓰이면서 통신비 인하 같은 사안에선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올해 정부예산서를 근거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예산 가운데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고작 15억9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통신사는 IPTV사업자로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부담하는 기금은 매년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약 75억원이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액은 지난해 190억원으로 급등했고, 올해는 2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엔 기금부담이 과도하고 급속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엔 미래부 산하 AI 연구소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설립을 위해 각 사당 3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이 두 기금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물론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완화 사업에 대폭 확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엔 통신사에서 와이파이 개방에 적극 나서는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도 이동통신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같은 준조세 성격의 금액을 줄이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부처별 입장 차이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 준조세를 내는 통신3사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정작 걷힌 돈을 관리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에선 지난 2012년 전파사용료를 25% 인하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선 현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주파수 낙찰액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부담이 증가한다고 비판했었다. 높은 경매 대가를 지급해야만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현 주파수 경매제 하에선 통신비 인하가 활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통신요금에 대해 요금을 인하토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녹소연은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까지의 정부의 모습은 통신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정부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주파수 할당대가만 따져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8조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이 실제 이용자들의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준조세라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제적인 영업지침을 내리며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세금 인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연 평균 7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네트워크 중심의 차기 산업 주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자연스럽게 이끌려면 이통 3사를 압박하는 방법보단 알뜰폰 시장 지원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업계·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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