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타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국감 현장에서만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에는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에서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무리한 가격 할인, 부당한 요구 등 이른바 ‘갑질’로 호된 질타를 받았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 중 쿠팡과 위메프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시사오늘> 취재결과 밝혀졌다. 반면 티몬은 후속조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시사오늘>은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소셜커머스 3사 대표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지 1년 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지난해 국감, 협력업체 ‘갑질’ 지적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소셜커머스 3사가 중소상인들에 대한 불투명한 거래, 협력사 부담 가중, 판매중인 딜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정산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기간 매출이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3사는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는 계약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입점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무리한 가격할인, 부당한 요구 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팡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배송 부담 전가 △쿠팡과의 독점 거래 강요 △지연입금, 불투명 입금 △상품기획자(MD)들의 횡포로 마진율 예측 불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메프의 경우 △판매자와의 정산시 반품, 교환, 확인 불가능 △판매이벤트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정산 등이 문제가 됐다.
티몬은 △판매대금 지연 입금 △부정확한 정산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또한 “티몬은 판매자 스스로 얼마를 판매했는지 스스로 증빙해야하고 배송을 책임지지 않고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위메프·쿠팡, “개선 작업 완료”…티몬은 ‘?’
위메프와 쿠팡 측은 지난 1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각각 6일과 9일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를 <시사오늘>에 보내왔다.
위메프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정산제도를 개선해 대규모유통법에 명시된 지급기일을 준수하며 서면주의 구현으로 불투명한 거래를 차단, 파트너와의 합의 및 사전 승인을 통한 판촉행사 진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신정산제도를 도입해 매달 마감 후 40일 이전에 협력업체에 대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발생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도 지급 중이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위메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서면 계약 시스템을 개편했다. 위메프는 파트너와 상품판매 합의서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계약 승인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해 공신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판촉행사도 본 시스템을 통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에 판촉행사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이를 확인한 파트너사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해야만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파트너사 전용 익명게시판 ‘파트너보이스’를 통해 협력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총 8명의 처리 전담팀이 꾸려져 있으며 월평균 접수되는 의견은 약 700건, 현재까지 해결된 애로사항은 약 7000건에 달한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국감 당시 독점거래 요구 논란이 일었던 이벤트를 종료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는 마케팅 일환으로 시작한 이벤트였으나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해당 프로모션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세부 카테고리별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파트너사의 마진율 예측’이 쉽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방지하고 있다.
파트너사가 부당한 요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내 MD 소양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배송료에 대한 PG 수수료 부과 등 파트너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위메프와 쿠팡과 달리 티몬은 국감 지적 사항 개선 작업과 관련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티몬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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