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노병구 자유기고가)

대통령 임기 중 어떤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오찬이다, 만찬이다’하며 청와대로 경제단체들과 기업인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통치자금’이라고 이름 붙여 막대한 돈을 받았다.

대통령이 임의로 충성분자에게는 더욱 충성하라고, 정치인과 특히 군 또는 군 출신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하사하면서 복종을 강요하고, 부정, 불법, 타락선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 정치도 경제도 망치고 국민의 정신까지 망가뜨렸다.
제왕 같은 권력을 남용해 만든 이 돈으로 쿠데타까지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려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기업이윤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최고 권력을 휘둘러 그것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가로채는 악순환이 박정희로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무려 32년간이나 계속되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기업이윤이 통치자에게로 돌아가니, 임금을 몇 달치씩 미루거나 아주 잘라먹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참고 참아가며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 선량한 노동자들이 자기들 돈이 청와대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기업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지금은 정부와 기업주들이 아무리 참된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극한투쟁도 불사하는 강성 노조가 나오게 되었다.

본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정직하고 순박했다. 새벽에 눈뜨면 서둘러 일터로 가서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해가 져서야 일손을 놓고 귀가하면서도 정해진 급료만 주면 감사하다며 열심히 일했다. 사용인이 받을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며칠씩 기다렸다. 어려울 때는 한두 달 월급이 밀려도 참고 사용인(사장)을 믿고 가족처럼 일을 했다. 급여를 못 받아서 쌀을 외상으로 갖다 먹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던 근로자들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 권력층과 어울려 정경유착으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악덕 기업인이 많은 돈을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받치고, 그들을 배경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봉급을 몇 달치씩 밀리거나 아주 잘라 먹는 사례가 생기면서 그들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이 ‘악’에 바쳐 사생결단하는 식의 노동투쟁이 생겨난 것이다. 뿌리 깊은 불신 문화의 시작이다.

바로 YH 사건이 그 시발이었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원천이 청와대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못된 관행을 없애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후 청와대에서 어떤 돈도 단돈 10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집권 5년 동안 청와대 예산 외에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현철이를 감옥에 보내면서 “자식의 잘못은 그 아비의 허물” 이라고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사죄의 글을 낭독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들의 잘못을 수사기관에 맡겨 조사하게 한 것도, 혐의가 있는 그대로 죄상을 밝힌 것도, 더구나 아들을 감옥에 보내 죄 값을 치르게 한 최고 권력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이다.
자식을 자기의 희망대로 키우는 부모는 많지 않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자식은 드물다.

남의 말이라고 하기는 쉽지만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가?

또 현철이는 아버지를 이용하거나 그 권력을 업고 부당한 돈을 받거나 갈취한 돈이 아닌 것이 사법적으로 판명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이거나 되는 과정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돈 수십억 원을 굴리다가 문제가 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비통하게 사과를 하면서 본을 보였다.

많은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은 깨끗하지만 아들을 시켜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한다.

웃기는 것은 정론지다. 더 나아가 민족지(民族誌)를 표방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까지도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논설을 쓸 때마다 고정 메뉴의 첫머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이의 이름부터 들먹이고 시작한다.

군사정부의 엄청난 부정은 못 봤는지, 안 봤는지, 안 본 척 하는 건지, 청와대 안에 박정희의 대형금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까지 했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왜 금고가 필요하며, 거기다 무엇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지, 정론지라면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했다고 쓰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고 그것도 실명제를 피하려고 가·차명 계좌로 숨겨놓고 별짓을 다하다가 들통이 나서 감옥살이까지 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얘기는 고의로 빼는 건지, 몰라서 빼는 건지 그들의 부정은 한 줄도 안 쓰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에 대한 부정만을 기사화한 신문을 제작한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갈취한 부정한 돈은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KBS와 MBC 등의 기자들과 논설을 쓰는 분들과 일부 대학교수들의 눈에는 아주 안보여서 안 쓰고 말하지 않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는 너무 커서 아예 상식화 돼 있어서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건지, 왜 가타부타 말조차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어떤 경우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관련해 진정한 언론이라면 명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본청은 박정희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그의 수제자로 그 본질을 이어받은 것을, 그들이 깨끗하다고?
언론의 보도 태도가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들도 부패한 군사정권과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이다. 언제쯤 정론(正論)을 볼 수 있을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은 군사정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가끔 신문에 글을 쓰는 유명한 대학 교수들의 글도 거의 같은 논조여서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의 왜곡된 논설을 보고 그것들을 그대로 믿고 여론조사에서 박정희가 가장 개끗하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잘못 형성된 여론을 토대로 현실정치가 이합집산과 요동을 친다.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많은 사람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서 그들이 모두 대통령의 생각대로 차질 없이 잘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들 중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박정희는 10·26으로, 비운을 만나 끝이 났지만, 박정희는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도 총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데 성공해 무려 18년 동안 불법으로 국정을 문란케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비운에 갔다. 운이 좋아 민족적으로 원체 가난할 때에 대일청구권자금도 받고 외국에서 많은 빚을 내다가, 때 맞춰 보릿고개도 없애고, 없던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과 세계적인 산업화 추세에 맞추어 공업화를 이룩했다고 박정희가 다한 일이라고, 그가 제일이라고 칭송을 듣는다.

무기를 들이대고 인질극을 벌이는 강력범도 그 상황이 끝이 나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도 받고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가 변란을 일으켜 무려 18년이나 그것도 정상적으로 물러난 것도 아닌데, 그의 죽음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행적을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똑바른 역사가 성립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이 잘못일까?

전두환, 노태우는 재임 중 청와대 집무실에서 엄청난 부당한 돈을 갈취해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실컷 나누어 쓰고도 퇴임 후를 대비해 가·차명계좌로 엄청난 돈을 감추어 놓았다가 감옥에 갔다.
김대중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으로 문제가 크게 생겼는데 당시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이 유죄가 돼 사법적 처단의 대상이 되면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체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해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김대중 비자금과 관련해 확신을 가졌던 이회창 후보가 불만을 품고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면서 그냥 넘어 갔는데,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써 유야무야 넘어 갔다. 수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아무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또 아태평화재단을 둘러싼 의혹도 문제가 되자 아태평화재단 명의로 지은 건물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연세대학교에 기증해 놓고 그 건물에 ‘김대중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해서 김대중이 사용하다가 타계했는데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았다. 그 또한 깔끔하지 못했다. 어떻든 김대중의 의혹은 풀린 것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화 640만 불과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로 불행한 최후를 마쳤다.

대통령 자신의 업적과 청렴성이 그 대통령과 그 정권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하게 임기를 끝내고 대통령 자신의 신상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원래 살던 집으로 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뿐이다.

금융 실명제

극비리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짜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엄청난 돈을 감춰 놓은 사람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극비리에 진행시켜 번개처럼 단행한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의 제도적 방지책인 금융실명제. 돈이 많은 사람 중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조성 과정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걱정이라면 걱정이지 떳떳한 돈이거나 얼마간의 생활비 등 적은 돈을 은행에 넣었다 뺏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져서 궁극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다.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선진화 되는 제도인데, 갑자기 하다 보니 익숙지 못해서 시끄러웠다.

부정한 돈이 탈세, 투기, 도박, 뇌물 등 국가의 경제 질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32년 동안 독재 권력이 저질러온 부정부패 온상의 싹을 자른 것이다.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했다.

수입 과정이 떳떳치 못한 많은 돈을 가·차명 계좌로 은행에 맡긴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 내 놓고 반발할 처지도 아니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 아마 돈 많은 언론들이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철저한 대비도 없이 ‘깜짝쇼’를 하듯 해 돈의 흐름을 막아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진 김대중과 야당도 반대의 깃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다가 실명제로 인해 아무 손해도 없는 일반 고객들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주민등록증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왜 실명제는 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부정부패를 없애는 훌륭한 국가 시책인데 얼른 집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 훌륭한 선진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격려하고 협조를 했더라면 한층 성숙한 문화국민이 되었을 텐데, 이 또한 우리 정치권과 언론의 수준이고 우리국민의 수준인 것을 어쩌랴.

사전에 금융실명제를 한다고 대비하자고 소문내고 하면 그 실명제로 무슨 효과를 본다고, 차라리 안하는 게 났지. 그렇게 하려면 아주 하지 말자고 해야 옳다.

돈 많은 2~3%의 냉가슴 앓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97~98%의 선량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처음보다 후퇴한 불완전한 금융실명제가 되고 말았다.

금융 실명제가 없었다면 지금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그들이 갈취한 5천억 원의 돈을 굴리면서 초호화판 생활을 한 것은 물론 그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해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떠들며 나라를 더욱 망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전에 의심받은 미화 640만 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은 “나야말로 서민대통령”이라고 자랑스러운 훌륭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 보려고 봉화마을에는 관광버스가 줄을 이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조문행렬을 가져온 ‘노무현의 자살’도 물론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금융실명제가 원수였다. 실명제로 인하여 많은 비리가 들통이 났다.

이렇듯 경제 민주화의 시작도 김영삼 대통령의 사심 없는 애국심과 민주화의 열망으로 씨를 뿌렸고 그야말로 일본과 그 외의 선진국들도 엄두를 못내는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임기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의 토대를 확실하게 닦아 정치·경제·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