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 6대 사장에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되면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시비가 또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각종 비리와 연관성이 많은 GKL을 비롯해 한국마사회·강원랜드 등 유독 ‘사행산업’ 공기업에 정치권 출신들이 내려오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많다.

이들 세 공기업들은 국민 여가활동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회공헌에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온갖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의 온상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에 ‘적폐 청산’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행산업 주체에 대해 여전히 낙하산 인사라는 구태(舊態)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GKL 6대 사장에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내정... 전문성 시비 일듯

지난 7일 GKL 임시주주총회는 유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임기 3년의 GKL 신임 사장에 내정된 유 전 청장은 문체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가장 유력한 GKL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유 내정자는 경찰청 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인천지방경찰청장과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권과의 교감은 있었을지언정, GKL이라는 카지노 공기업과는 업무 관련성에서 거리가 있는 모양새다.

GKL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유 내정자와 함께 신임 사장 후보로 올린 신경수 전 GKL 사장직무대행은 조직 내부 인사 출신이었지만, 결국 낙마했다.

2005년 설립 이후 GKL은 총 5명의 전임 사장이 거쳐 갔다. 이중 문화관광부 관료 출신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임병수 GKL 4대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관광이나 사행산업과는 무관한 인사였다.

그나마 임 전 사장은 조직 내부에서 어느 정도 신망을 얻었지만, 류화선 GKL 3대 사장부터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GKL의 5대 수장에 올랐던 이기우 전 사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취임 2년 만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정치권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는 비단 GKL에만 해당되진 않았다.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현 정부를 비롯한 각 정권은 또 다른 사행산업 공기업인 마사회 회장직에도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정치권 인사들을 내려 보냈다.

◇ 마사회장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 전용?... 내부 출신 없이 비리 잡음만

지난 1월 19일 취임한 김낙순 마사회장은 당료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4·5대 서울시의원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김 회장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기획위원을, 17대 대선에선 정동영 후보 선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았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다. 매 대선마다 캠프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김 회장은 현재 대표적 ‘친문 인사’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일 취임 100일 째를 맞아 마사회 ‘6대 혁신과제’를 내놨지만, 인사 개편 외엔 김 회장이 선포했던 개혁 드라이브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비록 임기 초반이지만, 여타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에 비해 구체적 개혁 속도가 더딘 양상이다.

김 회장은 취임과 함께 조직 안정을 강조했지만, 지난달 말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마필관리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한때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정치인 출신 마사회장의 한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전문성이나 해당 조직 경영 경험이 결여된 정치권 인사들이 내려올 경우, 제대로 된 개혁은커녕 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의 전임자였던 이양호 전 회장도 2016년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알박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취임했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려 1년 만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내려오고 말았다. 더구나 이 전 회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엔 5명의 마사회 관련 종사자들이 자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의 전임자였던 현명관 전 회장 역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명됐으나, 삼성물산 회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이 있음에도 마사회 수장으로 훌륭한 본보기를 보이진 못했다. 최순실과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올 초 마사회 저성과자 교육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마사회는 현재 김 회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내부 출신 수장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행산업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적폐 청산 가능

GKL과 마사회,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공기업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유독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입성이 두드러진다. 같은 낙하산 인사라 할지라도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하면 전문성 차이는 더욱 현저해진다.

이는 도박·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행산업 특유의 그늘 속에서 여권(與圈)과 연관된 각종 의혹이 생성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한 사행산업에 정권 관련 외부 인사들이 신임 기관장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11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익성 유지를 명분으로 정부가 인사를 전횡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친여(親與) 인사들을 사행산업 공기업 수장으로 내려 보냈지만 결국 이들은 온갖 비리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 수사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에서 보듯 결국 막대한 수익이 담보된 사행산업 부문에 정치권 인사들이 내려가는 이유를 재고(再考)하지 않는 한 적폐 청산과 개혁은 늘 말로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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