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추경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내년 대선 앞둔 추경인 만큼 추경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두고 여야 정부간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저 1%대로 경제 전망치가 어둡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수출부진을 겪고 있고 가계는 부채로 인해 소비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해 추경 예산 편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조기 추경에 찬성해 편성 가능성은 높아졌다.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열린 당정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경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선 대비용 추경 편성 요구”라고 지적했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1분기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수요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며 “1분기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해 내년 1분기 추경 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일정보다 추경 편성이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상황(성장률)을 지켜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치권 요구에 따라 올해 1분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다면 1분기 성장률을 보지 않고서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 쪽으로 분위기는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2월 추경론’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경 여부와 시기, 규모를 두고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연초에 곧바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현재 잡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 대선 이후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따라서도 추경 일정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월 조기 추경 편성’에 대해 1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언론에는 400조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긴축예산에 불과하다”며 “추경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편성된 400조 원 본 예산과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한 후 추경 편성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며 “무엇보다 내년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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