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지금은 과거의 탄핵때와 다르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경제정책의 대반전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세가지 원칙으로 ‘R.E.D’를 내세우고 최소 30조원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그는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트럼프 2.0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야만 5년내 글로벌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했다.

민생경제에 최소 10조원이상 투자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 인건비 지원, 청년일자리 혁신에 최소 10조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50%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즉시 추진도 제안했다.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통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제안했다. 조속한 시일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의 증액도 제안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인데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