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발 외국인 투자 확보도 제한…“선순환 어려워지는 것”
외국인 직접투자는 영향 ‘아직’…장기화하면 고민 깊어질 듯
산업부, 관계 기관·기업·투자자 소통…“지속 믿음과 지지 부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불발 사태 후폭풍에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단기적 환율 리스크 외 장기적인 내수 위축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우려 등이 나와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영향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시장 불안정은 현재의 강달러 현상을 넘어 가계 지갑을 닫는 상황까지 유발한다. 이렇게 되면 내수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12월 ‘연말 특수’를 노려온 중소 유통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란 분석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중소기업, 특히 도·소매 유통사들의 경우엔 연말 특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따라 연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 유통사들의 바겐세일 행사 등이 역할을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에도 악재라는 분석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현금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서다. R&D, 시설 투자 등으로 향할 자금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김광석 연구실장은 “자산운용사나 PE(프라이빗 에쿼티)사 등은 투자처를 추천해 투자자금을 모으는데, (정국 혼란은) 이 과정에서 한국 경기가 불안하단 싸인이 된다.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게 어려워지고, 선순환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FDI(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에서도 유출이 있을 수 있단 우려를 제기한다. FDI는 외국인이 행하는 국내 공장이나 생산시설 향 투자를 말한다. FDI, 특히 제조업 부문 FDI 증가는 고용창출, 수출증대,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촉진해 경제 기여도가 높단 평가다.
취재에 따르면,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FDI 제도인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을 운영하는 새만금개발청, 충남도 등은 “아직 투자 계획 철회 등을 밝힌 기업은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 역시 즉각적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국 혼란이 계속된다면 고민이 깊어질 거란 게 업계 중론이다. 지원 제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는 입주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조세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 저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증시는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겠지만, 산업단지 투자는 환율에 비교적 덜 민감할 것”이라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앞으로 상당히 유심히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계 공공기관이 투자한 경우, 우리나라와의 교류 기대 측면 등 여러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면 철수 요청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관계 기관 및 기업, 투자자 등과 소통하면서 해소에 나선단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부 등에 긴밀한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일에는 기재부와 함께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참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등 6개 주한 외국 상의 대표가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한국 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투기업과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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