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현호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가 아닌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실패를 거듭한 국가주의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황한식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1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이처럼 말하며, ‘자치분권’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실천전략’을 발표 주제로 연단에 섰다.

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목소리 높였다.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 인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토의 11.8%가 수도권, 87.2%가 비수도권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약 8배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인구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기형적 형태라서다.

그는 교육과 취업 문제가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어냈다. 우선 교육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유명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에서의 교육이 당연시 여겨진다”며 “지역 균형 선발제가 격차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비수도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불균형한 상황이 대표적인 예다. 

황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과 시민의 주체성 확장과 이를 통한 지자체·시민주체의 리더십 강화를 내세웠다. 여태껏 실패해 온 ‘국가주의적, 정부 주도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벗어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바를 통해 알맞은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그는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시민 정책 운동의 다양성 △지역여성 및 청년학생 주체 강화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 등을 핵심 과제로도 꼽았다. 특히 이들 과제 모두 자치분권을 통해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며, 자립기관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자립기관이 확립되고 주체성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한식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주체성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전에 시도됐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실패에 가까웠던 만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시도를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전 정부들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주된 정책이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흐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상태였다”며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결성, 주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제언도 더했다. 그는 “면적과 인구 등 규모가 작은 시와 구는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덩치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