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키웠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손보기로 하자 보험사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판매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한 원칙모형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무·저해지 상품은 계약자가 납입 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이다. 표준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을 고객들이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 유지율을 장기적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해지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보험사의 예상 수익은 줄어들어 실제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면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국의 개편안을 적용해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기존에 판매한 무·저해지 상품의 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K-ICS)은 하락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책임준비금에 대해 회사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경우 보험사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행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보험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도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무·저해지 상품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일수록 영업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예상 수익이 낮아지면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회사별 해지율이나 무·저해지 상품 비중, 현재 K-ICS 비율에 따라 보험사별 영향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계제도 가이드라인은 회사별 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서 지급여력비율과 상품 보험료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영향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모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