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DMZ 에코피스 포럼' 애기봉서 개회식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하는 ‘DMZ 에코피스포럼(DMZ EcoPeace Forum)’이 내달 4~6일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킨텍스에서 열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 DMZ OPEN 페스티벌’의 학술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 모색에 집중하며 특히 지난해 에코피스포럼에서 논의됐던 조화로운 접근을 토대로 ‘더 큰 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넥서스’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은 오는 11월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개회식과 기조대담을 시작으로 11월5~6일에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개회식 참가 신청은 10월25일까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식에서 평화유지 확산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며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가브리엘라 샤프만 스트럽 취리히 대 교수, 오거스트 프라데토 헬무트슈미트 대학 교수, 한범수 경기대 교수 등 70여명의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은 18개 세션에 참여한다.

우선 '평화 세션'에서는 ‘더 큰 평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담론을 구체화하며 '생태 세션'에서는 커먼즈(공동자원) 측면에서 DMZ 생태 보전 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한다. 넥서스 세션에서는 DMZ를 둘러싼 경기북부·관광·혁신·경제·문화의 측면까지 관점을 확대해 경기북부의 발전가능성과 실용적 방안을 모색한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DMZ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硏, '휴머노믹스, 새 사회로의 전환 위한 전략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이 22일 ‘휴머노믹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 사회, 자연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다. 이로인해 불안, 불신, 불행이 확산되고 소득불평등과 환경문제,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경제성장 대신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술전환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및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를 4대 영역으로 삼는 휴머노믹스 전략 체계를 제시했다. 이에 기반해 휴머노믹스 정책방향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휴머노믹스 4대 영역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 각 영역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휴머노믹스는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전략으로서 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 구축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위해 비영업용 리스車 등록 유치 추진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영업용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차량 등록의 90%이상이 ‘리스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위해 도는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편의를 제공키로 했으며 리스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