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여사 메모 공개 후폭풍…시민단체 고발 이어져
비자금 환수 외치는 정치권…검찰 수사도 본격 수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다툼이 비자금 수사로 크게 번지는 양상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제시한 노 관장 측 증거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불씨를 지펴서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정치권 압박과 검찰 수사 부담이 더해지는 등 사실상 살얼음판을 걷게 됐단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최근 일주일 새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셈이다. 피고발인엔 노 관장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포함됐다. 노씨 일가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린다.
이번 고발은 노소영 관장 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제시한 ‘메모’가 발단이 됐다. 노 관장은 모친이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선경)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 당시 SK그룹은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메모와 노소영 관장의 증언을 근거로 인정해 비자금 관련 논란을 부추겼다.
해당 메모에는 SK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병기, 비서실장 정해창, 신동방그룹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 돈과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현금 등 총 904억 원이 기재됐다. 출처불명 비자금 중 SK로 전달된 것으로 적혀있는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해당 메모가 증거로 인용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다. 메모에 적힌 비자금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정치권이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영환, 장경태 의원 등은 해당 비자금 규명 작업에 본격 나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상속세 과세로 보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치권의 압박은 계속되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의 비자금 언급이 대표적이다. 강민수 청장은 의원들의 노태우 비자금 문제 질문에 세무조사 의지 및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같은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노재헌 원장에 대한 역외탈세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9월엔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노태우 은닉 비자금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강조됐다. 노태우 비자금 추징금 완납에도 새롭게 등장한 메모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역시 필요할 것이란 취지의 박성재 법무부장관 답변도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업계는 "당장은 김옥숙 여사 메모에 적힌 비자금이 진짜 존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노 관장 등이 남은 법사위 국감 등에 출석할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선 만큼, 합당한 이유없이 두문불출하기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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