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
지방은행·자영업자 연체율↑
10월 금통위 결정 주요 변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 6월말 기준 155조원으로 큰 폭 늘었다. LTV가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자산건전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거시건전성관리 방안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취약부문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가 부동산PF 등 취약부문의 부실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거론되는 취약부문은 자영업자, 지방은행, 담보대출 등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중 금융기관 대출이 47.2조원 증가했는데, 담보대출이 35.3조원으로 신용대출(11.9조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같은 주담대 및 비주담대 증가세 모두 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은행은 주담대 및 비주담대가 각각 18.3조원, 23.6조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1.3조원) 및 비주담대(-4.1조원) 모두 감소했다.
특히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LTV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단계에서부터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또한 올 2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원으로 전년 동기(1043조원) 대비 1.6%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 비은행 대출의 경우 202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0.2%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1.7%로 큰 폭 하락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은행권에 비해 더 빠르게 둔화됐다.
다만 2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은 1.56%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41%,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30%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경우 10.15%로 집게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경기 회복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자산성장세가 약하된 가운데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방은행 연체율은 2분기말 기준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경기민감 업중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건설업(1.36%), 숙박음식업(1.04%), 도소매업(0.85%), 부동산업(0.66%)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연체율 상승은 지방은행의 손실흡수여력 저하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BIS자본비율은 15.9%로 큰 변화가 없으나, 부실자산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57.3%로 2022년 2분기말(198.3%) 대비 큰폭 하락한 상황이다.
이처럼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한은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안정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10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2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 목표 수준에 점차 수렴할 전망이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종렬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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