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먼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일정액의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하고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등의 R&D 거버넌스 혁신도 제안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며 “이들이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도록 해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