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R&D 예산 다시 늘린다…저출산대응‧필수의료 지원도 강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 의료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며,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투자 시스템을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 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돌봄과 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도 지속한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현장 수요 반영,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뒷받침과 부처 간 협업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 투자재원 다각화 노력도 지속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사 승인…“120개국서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

오는 6월부터 세계 120개국에서 한국 국채에 대한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에 이어 두 번째 QFI 승인이다. 

국세청의 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 뿐 아니라 국재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오는 6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면 이를 통해 한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 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돼,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할 경우,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영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QFI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편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