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진입 독려…독과점 해소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가능할까
업계 관계자 “제4이통사 출범하더라도 기존 통신3사 체계 흔들기 어려울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 자리를 두고 알뜰폰 업체 세종텔레콤과 합작법인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오랫동안 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이통 시장에 변혁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정보통신분야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주범’이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4이통사 출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후보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할당 신청 접수 순)으로, 전국 단위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이 넘는 통신사업 업력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세종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재도전이다. 알뜰폰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이력을 살려 제4이통사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모 또한 통신 3사 다음으로 크다.
2015년 당시 첫 도전에서는 재무능력 미달로 아쉽게 최종심사에서 미끄러졌지만,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으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에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2072억 원에서 742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 대수도 기조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크게 줄였다. 할당 대가 지불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덕에 각 사는 이번 이통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서 회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에서 분리된 알뜰폰 계열사다.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 주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마이모바일은 ICT 정보통신분야 컨설팅 회사인 미래모바일이 협력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참가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제4이통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다시 도전에 나섰다. 이번 신청에서 서류 미달로 심사를 거절 당했지만 이후 빠르게 재정비를 거쳐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미래모바일 역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0년간 축적된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5G 신규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약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열망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제4이통사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판도를 흔들 ‘메기’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방증하듯 후보 중 대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배당 주파수인 28GHz 대역이 장애물에 쉽게 가로막혀 통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 또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1개월 이내로 완료한 뒤,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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