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與野, TK·호남 일당지배 현상서 벗어날 해법 있다”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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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與野, TK·호남 일당지배 현상서 벗어날 해법 있다” [정치오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11.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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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호평…민주당도 반격 카드 고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5일 정치오늘은 ‘與野가 TK‧호남 일당지배 현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안’ 등이다.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이 인요한 영남 중진의원들의 수도권 험지출마론에 박수를 보냈다. = 신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지배 현상에 의해 비례대표처럼 정당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나는 ‘하이브리드 국회의원’이라고 명명했다. 이 이상한 현상은 현저하게 대의제 민주정치의 수준을 훼손시킨다. 우리의 부끄럽고 암울한 정치현실”이라며 “하이브리드 정치인은 현재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북도의 호남 전역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이 큰 울림을 가졌다”고 호평했다. 

신 이사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름 아닌 TK지역 안의 일부이지만 경주(慶州)에서 그 시민들이 하이브리드 정치인을 대해온 독특한 자세가 참고가 될 것 같다”며 경주식 해법을 소개했다. 그는 “경주에서는 국민의힘 일당지배가 고착된 후 시민들이 국회의원이건 시장이건 지금까지 3연임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 신라 천년 고도 경주의 높은 시민의식이 그나마 악습의 추방에 힘을 보태어 온 셈”이라며 “하이브리드 정치인을 산출시키는 정치적 폐습을 고치기 위해서, 법제도가 아니라 시민의식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주식 해법’을 도입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국민의힘은 TK지역에서 동일인에게 재선까지만 공천을 준다. 재선을 끝내고 그가 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복당시키면 된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힘에 복당하겠다는 것을 제일의 캐취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할 것이니 의석수가 줄 것이라는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그가 수도권의 험지로 가서 당선되면 더욱 좋은 일이다. 재선 임기까지 8년간에 걸쳐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면서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지 못했으면 그의 탓이니, 그가 낙선해도 국민의 힘에서 미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가늠했다. 

신 이시장은 “이렇게 하면 수도권 인재난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고, TK 지역에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이긴 해도 새로운 인재가 길러진다. 또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아무 근거 없이 ‘하이브리드 정치인’을 낳는 폐습을 그나마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민의 힘으로서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결과를 얻는 셈”이라며 “민주당도 제발 민주정치에 관한 우리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절대지배권을 가진 호남지역에서 이 ‘경주식 해법’을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내 메시지로 희생을 강조한 바 있다. = 통합 행보에 이어 지난달 27일 <조선일보>, SBS 등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 주호영, 김기현도 스타다”라고 발언하며 영남중신 험지출마론에 불을 댕긴 바 있다. 나아가 기득권 주류의 헌신을 언급하며 친윤(윤석열) 험지출마론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혁신 행보에 강도 높은 혁신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공식출범하는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의 중진 험지 출마론 등에 맞설 반격의 카드로 다선용퇴론, 중진2선 후퇴론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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