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한전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정상화 대책을 두고 질의를 했다.

우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위기시대에 전문성 논란이 있는 정치인이 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주어진 직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의 부채가 35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산자부 장관은 선 자구책, 후 요금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를 두고 산자부 장관은 한전의 선 자구책, 후 요금조정을 주장한다. 한전 사장의 의견은 어떤가”

김 사장은 “한전 재무위기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 요인은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그리고 제 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정상화와 관련해 한전과 산자부의 상반된 입장을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적 방탄 사장’을 데려온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전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점도 언급하며 미지급 금액과 언제까지 지급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로 인해 약 3주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지급대기 중인 금액이 600억 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전기공사협회는 750으로 과다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전은 매주 400억 원 규모로 공사대금을 지급 중이며 전년대비 예산을 증편해 공사대금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금지급 절차 간소화 조속히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당 김희재 의원은 김동철 사장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던 2017년 당시 주장했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기조가 여전한지 물으며 “취임할 당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과 전기료를 1kw당 25.9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문규 산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우선 시 하지만 산자부는 자구책을 강요한 것. 

김희재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가 2021년에는 6조 원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32조 원, 올해는 9조7000억 원이 예상된다. 누적부채가 201조 원 가까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전 앞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기료 인상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며 산자부 장관이 반대하면 포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하는 것이기에 정부로서도 한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현재 한전의 입장을 가지고 산자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한전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매각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주장해왔다”며 “한전은 매각해야할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알짜배기 사업은 헐값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매각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출자지분 △해외사업 △부동산을 매각해 총 1조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자지분 중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에 출자한 지분 1개와 부동산 몇 개를 제외하면 매각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분을 45억 원에 매각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전력기술과 인텔렉추얼 지분은 아직 매각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이 자구안을 제출할 당시, 출자지분 매각 예상액을 약 3809억 원으로 제출했지만, 주식시장의 악화로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지금 한전의 자구노력 중에서 부동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일 뿐, 다른 자산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올해 9월까지 목표대비 88% 수준인 2조80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 2022년~2023년 동안 누계는 6조6000억 원으로 이행률은 양호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주식시장 악화를 언급하며 “현재 상장 주식인 한국전력기술의 주가는 작년 6월 자구안 제출 당시 6만3700원이었다”며 “어제자인 18일에는 6만1000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알짜배기 사업 매각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요르단 알카타라 사업에서 1994억 원, 푸제이즈 발전소가 555억 원의 이익을 달성했다. 신 의원의 해당 사업도 매각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전체적인 지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지분만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전의 경영악화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옹호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전기요금이 쭉 동결됐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딱 한번 인상됐다”며 “이렇게 엉터리로 전력 정책을 끌고가니 한전의 재무사정이 악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란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상하기 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전력 카르텔 혁파를 해줘야 국민적인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한전의 적자는 잘못된 정책결정과 전력 카르텔의 문제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