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초점…정책당국 공감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물가상승률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등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실물경기와 소비자물가는 한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의 경우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도 7월 중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올해 중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로, 이 역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원물가의 경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으로 지난 전망치(3.3%)보다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해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2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잔액 기준) 부문 증감 규모를 보면 지난해 3분기 1.3조 원 감소, 4분기 1.4조 원 감소, 올 1분기 8.1조 원 감소 등 계속해서 줄어들었지만, 올 2분기 12.3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4월 2.3조 원, 5월 4.2조원, 6월 5.8조원으로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견인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2.8조 원, 4.2조원, 6.9조 원 증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 흐름이 언급된 건, 한은의 당초 예상보다 증가폭이 더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가격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정책, 규제완화정책을 같이하면서, 그 결과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PF와 관련된 금융시장 안정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반면에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정책을 다시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자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다. 아울러 금통위원 모두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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