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이글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하고 나 스스로 자문을 구해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도 소득분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배는 마치 억압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선성장 후분배라는 것이다.
저성장 시기에는 부의 대물림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물림 된 자본은 저성장 시기에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 자본주의에서 부의 대물림은 심각한 불평등을 세습하게 된다.
부의 불평등 분배의 불평등 구조는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과연 그럴까 ?

정말 둘은 병행될 수 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학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선성장을 하면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했지만 그런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논하기 앞서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다.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최근에는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로 바꿔쓰기도 하지만 아직 귀에 익숙하지 않고 적절한 용어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용어로는 그 본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장주의 또는 자유경제주의가 적합한 용어라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그만큼 시민계급이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으며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 사업 등의 최소한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야 한다.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정부의 정치나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경제정책과 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경제는 인간의 삶에 많이 관여하고 때로는 말 그대로 피부에와 닿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개인의 이익관계가 얽혀 경제적 입장과 관점이 다르고 거기에 정치 진영주의가 더해져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저성장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성장 동력이 꺽여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든 오늘날엔 더욱 경제적 의견이 엇갈리며 격렬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제대로된 전망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전문가들의 논리와 예상도 정치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더욱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최저 임금문제. 부동산 문제. 이미 끝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문제. 복지정책 문제. 포플리즘 논란 등 국내 경제문제와 자본주의가 떠안고 있는 세계 경제의 문제점을 최신의 경제학 이론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20세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와 경쟁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었다. 중국이 개방개혁정책을 쓰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체제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승리를 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후로도 자본주의에 도전과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국가 개인 간의 소득격차와 양극화의 문제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포플리즘 정책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지는못 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경제학 10대원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면  혹은 얻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를 해야한다. 이처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대안마다의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회비용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 진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한계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편익(이득)과 비용(한계)의 크기를 비교하며 선택한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반응한다.
이득과 비용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지고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유인이 커지고 있으며 이 유인에 따라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다.

5) 자유로운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있다.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사람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 경제에선 계획 경제와 달리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경제활동을 스스로 결정을 한다.
계획경제의 경우는 정부가 그 많은 경제활동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균형 가격이 설정됨에 따라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만들 수 있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의 장점은 크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다시 개선할 수 있다.

8) 한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국가의 생산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돈의 양이 많아져 돈이 흔해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리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에 상층관계가 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상승한다.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이 현실을 처음 관찰한 필립스의 이름을 따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 역의 관계를 표현한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한다.(필립스 곡선이란 : 임금의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필립스가 발견한 것으로 실업률이 높을수록 임금상승률이 낮아짐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맨큐가 내세운 경제학10대 원리를 요약해 보았다.

여기에서 맨큐가 내세운 10대 원리는 경제학에서 완벽히 합의된 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보고 말 그대로 맨큐의 10대 원리임을 인지하고만 
있어야 한다고 본다.

케인즈언 오스트리아 학파 등은 이를 정면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비판해오고 있다.
맨큐의 10대 원리를 비판에 동의해선 안되겠지만 많은 경제학 원서들이 맨큐의 10대 원리와 비슷한 내용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 물리법칙은 아니다. 100%는 없다. 논리는 수용하되 비판의 시각은 반듯이 열어두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 기본개념대로라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자유로운 거래를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론과는 다르게 시장원리를 보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상복지는 정책자체가 포플리즘이 아니다. 
선진국들도 이미 이러한 정책을 펴치고 있다.

포인트는 시장에 의한 소득창출과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느냐이다.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포플리즘이 되고 국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다음세대에 부담을 주는 즉 재정적자로 이어지는 복지는 포플리즘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 까 생각을 해야한다.

이것은 맨큐의 10대 원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자본주의의 경제개념에 복지라는 측면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완벽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시장에서 거래가 반듯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은 것만 아니다.

독과점문제나 양극화문제 소득분배의 악화의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고 한국사회의 보수들이 율법처럼 신성하게 떠받드는 시장경제가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미래에는 환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친환경 생산방법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녹색산업을 대비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문제 역시 과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어 복지개념과 함께 
자본주의 개념에 추가해야한다.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로도 시장이 잘 움직였지만 대 공항을 거치면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한 사회주의 붕괴는 정부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가장 우월한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정부의 적절한 역할로 실질적인 경제형태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개념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개선되고 있다.
지금의 이런 형태를 자본주의 4,0 형태라 한다.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아 한국 역시 전통적인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경제발전 모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자본주의 4,0 이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3,0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이나 침체의 원인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본주의적으로 해하기 위한 모델이 신자유주의 
3,0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3,0은 국가가 기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기불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국유화였던 기업들을 민영화 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준다.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본주의 3,0적 성격이 강해지기도 하였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어느정도 경기불황은 해소되었지만 돈을버는 사람들은 한없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과 동떨어진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가 호전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 하였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자살률을 비롯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본주의 3,0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시스템이 자본주의 4,0 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진화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일때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의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930년대 정부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 1970년대 말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에 이어 등장한 자본주의 시대의 교육은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되 낙오한 사람들을 복 돋고 이끌어 갈 수있는 책임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4,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다는 견해를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설 타임즈를 두루 거친 베테랑 언론인이자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2008년 9월15일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것은 하나의 투자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이 아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 전체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하였다.
칼레츠키는 2008년 이후 자본주의 4,0시대가 도래 했으며 패러다임은 시장과 정부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하였다.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후 현재까지 자본주의 핵심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큰 변화가 4번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4,0에서 자본주의는 각 단계별로 특화된 경제이론 및 현상을 설명하고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 세대에 큰 이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자본주의 1.0시대는 1786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부터 1920년대 말 미국 대 공항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에는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명예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이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사상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 기간의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고 정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자유방임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추구 관섭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자유방임주의제 이데올로기는 대공항  발생으로 경제가 불능상태로 떨어지면서 끝이난다.

자본주의 2,0 시대는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 폐지부터 1979년 스테그플레이션 시기까지를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1936년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 출간되고 그의 경제사상에 따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뉴딜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자본주의 황금기 (1946~1969년)를 지나 1971년 닉슨의 브레튼 우즈 체제의 폐지 및 석유파동 및 스테그플레이션이 있었다.
이시기에 정부는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즉 정부는 국방 치안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불가피한 경제혼란에서 국민을 지키는 의무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본 자본주의 1.0 시대에서 시장이 자본과 노동만의 관계라면 자본주의 2.0 시대에는 자본. 노동 외에 정부가 중요한 경제주체로 떠오르게 된다.
이 시기에 실제로 루즈벨트 정부는 뉴딜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공공투자 등을 실시하고 시장의 완전 고용을추구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불황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케인즈의 유효수요 경제이론은 브레튼우즈 체제폐지로 국제금융이 붕괴되고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물가가 올라1가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퇴조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3,0 시대는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시장 근본주의적 경제정책 시대이다.

이 시대의 경제방향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은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 이었다.
그는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정신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정부는 일정량의 통화 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정부. 통화주의. 세금감면. 규제축소. 민영화. 저금리. 공급중시 경제 등이 이 시대의 경제이론의 키워드였다.

또한 정부지출의 불효율을 강조한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기대가설. 금융시장의 자체적인 효율성을 강조한 효율적시장 가설도 자본주의 3.0 시대를 풍미하는 중요한 경제 이론의 하나였다.

신자유주의는 애덤스미스의 주장을 다시 부활했다고 말할 정도로 비슷하였다. 다시 시장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복지를 축소시키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대표적으로 실시한 인물이 위에서 말한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실패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하튼 2008년 신자유주의 또한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3.0 경제이데올로기는 2007~2009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이후 4,0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자본주의 4,0 시대는 정부의 방임적인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시장과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벗어나 시장과 정부의 협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의 특징을 한마디로 적응성 혼합경제라 하고 있다.
불확실하고 모순이 가득한 현실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이데올로기 갈등보다는 융합과 협조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내의 시장과 정부의 협조 외에 글로벌적인 금융불안.무역 불균형.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탄소 배출권.핵 확산 테러리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 고령화에 따른 의료. 교육. 연금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성장만을 강조한 GDP와 같은 기존의 경제성장 측정 방법에서 환경과 삶의 질을 포함한 다양한 성장의 측정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저성장. 저고용. 환경문제 등 전적으로 시장에 경제의 흐름에 맡겨 두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시대에 온 것같다.
아나톨 칼레츠키가 지적한 것과 같이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경제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정부와 시장의 협력으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볼 수 밖에 없다.

※ 낙수효과 무용론

여기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경제학자들 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낙수효과. 분수효과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소득도 오른다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본다.

1인당 국민소득은 총소득을 국민전체인구로 나눈 평균개념인데 이지표는 국가평균소득수준을 보여줄 뿐 개인별 소득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각하고 소득분배가 나뿐 사회에서는 국민소득이 올라도 개인의 실질적 소득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보니 지표는 좋게 나오지만 실제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넌센스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이 어려울수록 보수진영에서는 친 대기업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 낙수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른다고 서민들의 소득이 오르고 삶이 낳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아직까지 전체 성장에만 매달려 있자고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낙수효과란 이미 실패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나 한국과 같은 부패한 재벌이 있는 지형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향후 어젠다로 발표하였다.
낙수효과의 이론적 근거는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불과하다.

공급주의 경제학이란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일 뿐이다.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이론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레이건. 정부시절 아서 레퍼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감세정책이다.

일반적인 조세이론으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많아진다. 하지만 레퍼곡선에서는 적정세율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수를 낮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했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낮춰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낙수효과의 근간이 되었다.

낙수효과란 용어는 미국의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렁 시절 대공항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처음 등장했던 말이라고 한다.

윌 로저스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 낙수되기를 기대한다.
당시 농담처럼 여겨진 이 발언은 그로부터 약 40년 뒤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스테크플레이션을 격던 시절에 미국의 경제회생을 위해 레이거 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때 아서 레퍼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레퍼곡선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바침을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였고 오히려 그반대되는 효과들만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시기에 세율을 낮추고선 그전까지 낮아지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레퍼가 주장한 레퍼곡선의 개념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최적세율은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다양한 최적점이 존재하며 그 구간은 30%대 일때도 65~70일때도 있었다
실제로 레이건 행정부는 레퍼의 이론만을 믿고 개인소득세율의 최고 구간이 70%에서 28%로 법인세율 48%에서 34%로 대폭 낮춰 국가재정은 바닥나고 쌍둥이적자로 전환되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서 레퍼를 가리켜 사이비 경제학자라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 분수효과론

이러한 낙수효과에 대응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분수효과이다.
분수효과란 아래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분수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명명된 개념이다.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비증가가 경기전체를 부양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의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분수효과의 이론적 배경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에서 비롯되었다.
케인즈는 불황극복을 위해서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등의 총수요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운데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케인즈는 저소득층 밎.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세금인하를 통해 세금을 제외한 실소득인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경우 저소층 및 중산층은 보다 많은 소비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분수효과는 저소층과 중산층에서 유발되는 소득증대. 소비증대. 생산증대. 소비증대의 선순환 효과가 긍극적으로는 부유층에게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하였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 인하 이외에도 부유층으로부터 거둔 부유세를 각종 복지정책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확대 되어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경제학계에서 이름도 생소했던 폴란드 출신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가(자본주의 4,0의 이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아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롤모델화 한 것이다.

미하우 칼레츠키는 1899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바람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던 그는 기업의 신용분석 업무를 맡으면서 통계전문가로 성장하였고 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소득분배였다.
그가 사회주의 진영이었던 폴란드 출신인데다 청년시절을 비정규직의 경험까지 체득하여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당대 폴란드 출신의 독일사회주의 혁명을시도한 로자 룩셈부르크뫄 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가 쓴 논문 등을 탐독하면서 경제문제를 자본가 노동자의 계급구조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고민의 결과 1938년 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이코노메트리카에 발표한 논문 소득분배의 결정 요인이었다.
(이코노메트리카는 1933년에 만들어진 경제학 학술지로 이름처럼 계량경제학을 주로 다루었으며 기타 여러 경제학 분야도 다루었던 계간지로 현존하는 경제학 저널 중 가장 뛰어난 것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이윤을 잘 배분하며 노동자 임금이 늘어나 소비. 투자. 생산이 연이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임금주도 성장 가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는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한 학문적 논쟁거리를 제공 하였다. 소득분배는 중요한 어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하우 칼레츠키의 가설 역시 현실과 괴리된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그의 논문에 많은 반박이 뒤따랐다.
노동자의 소득은 임금밖에 없고 자본가의 독점으로 기업은 독과점 상태라고 보았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달랐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는 자영업자가 많았다.

이런 논란속 에서도 칼례츠키는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좌파의 눈으로는 분배의 필요성을 고민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미하우 칼레츠키는 이상에만 머물지 않고 실용적 대안과 통찰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경제사상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을 2년만에 30%가 인상되고 주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행하면서 의욕적으로 밀어 붙였지만 성과는 기대와 달랐고 생산. 투자.고용. 수출 등 모든 경제가 하락세였고 2019년 1분기 GDP 증가률은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다. 물론 세계경제가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뤄지지 못했고.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기업도 정부만큼 힘이 강해지고 싶은 나머지 거대 기업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5,0 이라는 주제가 나왔다고 한다.
자본주의 5,0은 이 스펙트럼의 한 가운데서 시장과 정부가 서로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이루고 기업과 사회 역시 균형된 시각으로 서로에게 접근하는 모델이다.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시장과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기업 가치와 사회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공유가치 창출을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는 개입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용한 것이다.
자신의 기업뿐 아니라 동료기업도 포함한 공동체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국의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그(Charles Kindleberger)는 경제위기는 끊임없이 피어나는 다년생 꽃에 비유를 하였다.

우리나라가 격은 경제위기만 해도 1997년 말 외환위기. 2002~2003년 신용카드 사태(신용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발 글로벌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차래 경제적 위기를 격으면서 본 필자는 경제위기를 다년생 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 표현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또 오니까.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수시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상시적 위기 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분배냐 성장이냐 등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다차원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경제는 다원화된 관점으로 경제와 사회를 보아야할 시기가 온것이다. 

시장과 정부. 자본가와 노동자. 성장과 분배. 빈자와 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지방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복잡하고 융합된 사회경제를 차용하고 미래를 혁신적으로 통합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