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6일 정치오늘은 ‘尹 대통령, 카카오와 네이버 사태 장애 복구와 사고 원인 파악에 전력 당부’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 복구 및 원인 파악에 전력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전날 오후 3시 19분경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입주해 있는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초유의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신속하게 복구된 네이버와 달리 ‘국민 메시지’로 불리는 카카오는 하루가 지난 뒤에도 서버 복구의 절반도 해결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감사 후반 기간 카카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을 멈추라”고 밝혔다. = 남미 지역 대사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과 나라의 재정은 생각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는 것, 나쁜 정치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전하며 “민주당 안에 따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려면 연평균 1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고, 개정안이 실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줄어들고 소비량 감소폭은 늘어나 수급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