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국내 물가 상승률은 6%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미래의 물가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4%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하는 등 국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88회 동반성장포럼에선 ‘공급망 쇼크’가 촉발하는 위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춘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양구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각각 △대한민국의 과제: 기후위기와 식량주권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유라시아 외교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춘진 “국내 식량 외국 의존 심각…새만금에 ‘식량 비축기지’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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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춘진 사장은 곡물 5분의 4 물량을 대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식량 자립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10년 27.6%에서 2020년 20.9%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은 곡물의 5분의 4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무려 31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등 국경이 봉쇄되면서 위기를 맞았다”며 “전염병이 발생하면 자국민 보호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외국에 곡식이 아무리 쌓여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된 거다. 이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 가격은 평년 대비 85%, 전년 대비 27% 폭등했다. 세계 밀 수출량은 러시아가 19.9%, 우크라이나가 약 8%대로 세계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보리 수출량 역시 양국 점유율이 세계 4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전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김 사장은 “식량 위기를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기후위기는 농작물 생산량 저하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전염병 확산의 도화선이 된다”며 “기후 변화로 툰드라 빙하가 녹고, 빙하 지역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세계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이러스는 170만 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새만금 식량 비축기지’ 조성을 제언했다. 한정된 농경지로 국내 식량 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291㎢ 규모 초대형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를 설립해야 수급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전쟁 대비를 위해 무기를 보유하는 것처럼 곡물도 경제보다는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새만금 간척지는 쌀·밀·콩 주산지라 농산물 저장·가공 수요도 많고, 식품제조업(클러스터)과 유관기관이 인접한 데다 중국·일본·북한 등 해상운송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항만을 건설하고,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제분·착유 등 식품 가공공장 클러스터를 만들면 수급 안정에서 나아가 동북아 식량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양구 “러-우크라 전쟁, 北에 나쁜 메시지…유라시아 실크로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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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양구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시나리오가 성공하고 러시아·중국의 권위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면 국제 정세가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며 러시아 전쟁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인 동맹이 강화될 거고, 자유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간 진영 대결이 심화될 것”이라며 “군비 경쟁 가속화와 독일과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걸핏하면 ‘러시아는 핵 강국이다’, ‘러시아엔 핵무기 한 방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것도 우려된다”며 “핵 보유에 대해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은 ‘우방의 필요성’이라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는 한미 동맹과 유사한 군사 동맹도 없었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집단에서 안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침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우방 외교가 중요하고, 기존과 같은 미국·동북아 중심 외교에서 대(對) 유라시아 외교까지 뻗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명언을 남겼다.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을 넘어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년을 살고 있다. 우리가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유라시아에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러시아 등 광활한 땅을 갖고 있는 국가의 토지에 ‘농업 실크로드’를 만들고, 국내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5개의 스마트팜 거점을 구축하면 유엔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에도 부합할 수 있다”며 “유라시아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미래는 전부 유라시아에서 결정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