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한국은행에서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사상 첫 빅스텝(0.5% 인상)을 단행해 이후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며 서민 가계 부채 부담을 우려해 금리 인상 분야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2일 주최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방향’ 주제의 민·당·정 토론회에서였다. 다음날(13일)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의 공부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의 시각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했다. 윤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토론회가 끝난 뒤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한 단행이라 본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쪽에 무게를 실었어야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다. (빅스텝 단행은) 좀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시기일수록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통합플랫폼 원스톱 지원을 구축하되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금융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유동성을 최대한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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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빅스텝이 단행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본다. 미리 대응하지 못하면 외환 금리 차가 발생해 대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 최근 잇따른 국회 토론회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제언한 바 있다. 그 시각에서 한은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급하다고 보는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 완화 쪽에 무게를 실었어야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국은 경기도 좋은 편이어서 자이언트스텝(0.75% 인상)을 해도 부담이 적지만 우리는 가계 대출 부담이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미국과 우리는 형편이 다르다. 글로벌 추세의 동조도 있어야겠지만, 금리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을 때가 있었는데 자본 유출이 심각하지 않았다.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역시 금리 차가 조금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는 8, 10, 11월 열릴 회의에서 3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는 3%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금리가 높아 신규 대출이 줄어 가계부채는 적어지겠지만, 기존 대출을 받은 이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조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떠나서 1%만 금리를 인상해도 20조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부채가 900조가 넘는데 여기에 1%만 잡아도 9조 원이 증가한다. 돈을 벌지 못해 힘들어 죽겠는데 이자까지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부채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서소문뱅크’ 설립을 제언했다.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신용금융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통합하는 서민금융통합플랫폼 원스톱 지원형태다. 더불어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서소문뱅크를 통해 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당장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유동성을 최대한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금융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 최대한 지원할 방법을 개발해내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거시적 정책이 아니라 미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 안철수 의원도 사회적 약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이 시대 흐름이고 국민의힘이 해야 할 정당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같은 견해인가. 

“그렇다. 금리 인상 시기일수록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한다. 금융을 통해 할 수 있는 복지의 어떤 증대라든지 약자 지원 방향 등을 고민해야 할 때다.”

- 두 가지 더 질문하면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한 번 더 하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거라고 한다. 한은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던데 우리나라 기초체력(펀더멘탈)은 좋은 편인 건지?

“좋다기보다, 단기간 정도의 금리 역전은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2년, 3년, 5년 계속해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페이스대로 좀 가면서 최악을 대비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금리가 일정 기간 낮아져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겁을 내지 않았으면 한다.”

- 김형태 김앤장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준상설 정도 수준의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을 제언했다. 가능성 있다고 보나.

“트럼프 정부 때도 해 준 적 있다. 가능성 있다고 보고, 또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방한(19일) 할 때의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