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한국판 뉴딜(K-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및 10대 정책 과제도 선정했다. △데이터 댐 △지능형 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관련해 최근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정보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지난 7일 공개한 것. 어떤 핵심 정책들이 총망라됐는지 엿봤다.
1. 디지털 뉴딜
정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강화를 위해 전 산업과의 융합을 확산·가속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 할 계획이다. 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9000개를 창출 한다.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 투자, 일자리 13만4천 개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힘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 8000억 원 투자, 일자리 19만3천 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강화 :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 전면 개방,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 : 모든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 구축
△AI : 인공지능보안 유망기업 발굴, 스마트공장,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보급
△디지털 교육 :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구축 및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마련
△온라인 교육 : 전국 대학 내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 개발 확대
△언택트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원격근무 확산과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모든 철로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510개소) 등
2. 그린 뉴딜
정부는 녹색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먹는 물 관리 등에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 1000억 원 투자, 일자리 38만 7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저탄소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 투자, 일자리 20만9천 개를 창출 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그린 산단의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 6000억 원 투자,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 한다.
△전기차 :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그린 리모델링 :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 사용
△그린스마트 스쿨 :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스마트 상수도 : 전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대상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구축
△먹는 물 관리 : 수질 개선 위해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스마트 전력망 :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친환경 분산에너지 : 전국 42개 도서 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최대 13개 권역 풍황 계측
△태양광 :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등
△녹색기업&산업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로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대응 : 통합관리기술 및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개발
△녹색금융 :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
3. 고용·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보호와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보장성 강화 방향 개편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해 우선 저소득층 대상 시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대상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청년 :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 졸업생 매칭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k-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100년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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