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文정부,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문재인 정부는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홍 부총리: (중략)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현금보다는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클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계량적인 수치는 좀 더 점검해야 한다. 약 9조~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성장률 견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득 하위 40%는 언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박 장관: 중위소득이란, 여러 규모의 소득 중 딱 중간 위치에 놓인 소득을 말한다. 하위 50%가 결국 중위소득과 같은 개념일 것이다. (중략) 다만 복지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릴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기는?

홍 부총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된다. 국회 차원에서의 일정이기에 정부로서는 예단해서 말할 수가 없다.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끝나나.

홍 부총리: 일회성이다. 반복을 전제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홍 부총리: 정부 입장으론 현금으로 지원하든, 지역 화폐로 지원하든, 상품권으로 지원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에 있다.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 현금보다는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현금으로 지급했을 땐 예금이나 또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고민할 예정이다.

-1차 추경으로 소비 쿠폰 등을 지급받은 계층에 중복 지원이 되는 건지. 지자체별 재난 수당과 중복 지원 문제도 있는데.

홍 부총리: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복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은 연말정산에 소득이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홍 부총리: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40% 가입자의 소득은 얼마인가.

박 장관: 직장으로 치면 월 소득 207만원이다. 지역의 경우 소득 외 재산도 반영돼 있어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보험을 기준으로 말하면 한 달에 부담하는 2만6078원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계층이 된다.

-건강보험료 월 2만원 감면 혜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 장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월 2만원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다. 하위 40% 계층에 대해선 스스로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정도가 덜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추경에서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얼마인가.

홍 부총리: 총 규모는 7조1000억 원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원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작업은 진행해봐야 알 수 있기에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재원 조달 방식은?

홍 부총리: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지자체에서 더 보탤 수도 있다. 지자체가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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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긴급재난지원금, 불합리”…통합당發 대책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당에 와서 512조원의 예산 테두리 안에서 뗄 거 떼고 줄일 거 줄이면 100조원이 된다고 했다”며 “100조원을 토대로 지금 통합당의 코로나19 긴급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조원으로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해고된 분들에게 100% 소득을 보장하는 ‘고용피해재정지원’을 제공하자”면서 △기업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등 총 세 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등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1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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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당 “文, 현금살포 중단하고 200조 공적자금 편성하라”

한국경제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등한시한 채 선거에서 이길 생각에 빠져 표만 의식한 현금살포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일회성 현금살포는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살포 예산은 당장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전부를 산업계의 생태계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로 돌려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200조의 공적자금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