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보험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경찰청장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광주광역시 부시장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 등 협력 단체 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또한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3단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 회원 의료기관 시설 내에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등을 주골자로 하는 공동게시문을 게시하는데 합의했다. 유관 기관들은 이후 병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고․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가짜 환자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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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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