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선심성 정책 남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참석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서울시가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청년수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이날 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다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므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조화롭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위원이 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3000명을 선발해 청년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청와대가 부정적 견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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