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업적, 오늘날 사회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1993년 2월, 故김영삼(YS) 전 대통령은 30년간 지속된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그 기간 한국은 완전한 민주 국가로 발돋움했으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성취를 이뤘다. 이에 민주화라는 대전환기의 핵심과 그의 업적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시사오늘>은 오는 22일 YS 서거 9주기를 맞아 이 점에 주목하며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전 YS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제2의 건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YS는 30여 년간 쌓인 군사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각종 개혁 조치를 통해 나라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각오로 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결의를 담아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을 종종 썼는데, 1993년 8일 16일 임정 요인 다섯 분의 유해를 봉환하면서 발표한 특별 담화문에서 제2의 건국을 이룩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1994년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 휘호로 ‘제2의 건국’을 쓰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나?
“문민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 민주화운동 재정립, 12·12 군사반란 단죄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4·19와 5·18 기념,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와 군사반란 단죄를 통해 불법적인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상징적인 전범을 세웠다.
또한 군부를 정치에서 퇴출시키고, 재산 공개와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부정축재와 지하경제를 정화하고, 정보화 촉진법을 통해 한국을 정보화 강국으로 발전시켰다.”
-YS 서거 9주기를 앞두고 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민정부 5년은 왜곡된 역사와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역사바로세우기’에서 시작해 하나회 척결, 정치개혁 입법,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화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수많은 업적이 있다. 이러한 개혁들이 오늘날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역사의 한 페이지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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