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야3당 중 최대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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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야3당 중 최대 수혜자는?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2.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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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약´가능…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은 ´글쎄´
강상호 ˝개편되면 일단 군소정당 모두 의석 증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 1인 시위 중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 ⓒ뉴시스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7일부터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3일 천막당사를 치고 강경노선에 들어갔다. 그런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용될 경우 야3당의 전망은 어떨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6일 국회의원 300석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가정한 여론조사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정의당은 22.8석으로 크게 늘지만, 바른미래당(20.4석)과 민주평화당(7.8석)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모처럼 뜻이 일치한 야3당이지만 그 수혜의 크기는 다를 수도 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토대로 <시사오늘>이 야3당의 사정을 살펴봤다.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돌풍' 처럼만 된다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7일“제 나이가 70세가 넘었다. 정말 단식하기 싫다”면서도 "이제 제 목숨을 바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식에 돌입했다. 선거법이 통과될 때까지 개인적, 정치적 일정을 취소하고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록 중간에 이탈과 새로운 통합이 있었지만, 바른미래당의 전신은 국민의당이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635만5572표를 득표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득표율로는 26,7%, 당시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가져간 더불어민주당(606만9744표, 25.5%)를 제쳤다. 지역구에서 고전으로 의석수는 38석에 그쳤지만, 저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만약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독일식으로 비례성을 1:1로 연동했을  경우, 현 의회에서 지분이 10%인 바른미래당은 25%로, 30석이 최대 90석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1로 의석배분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의석과 영향력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정당지지율을 지표로 삼으면 그리 밝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6%에 그친다. 리얼미터가 예측한 20석과 유사하다. 지역구에서의 선전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큰 수혜자가 되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민주평화당, 반전에 물음표…목표는 생존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이 되는 과정에서 갈라져나왔다.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의 지지세를 흡수하기를 기대했으나, 출범 이후 지지율은 계속 저조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로 기록됐다. 이대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과연 의석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단순 수치로 리얼미터의 예상인 약 7석보다 훨씬 적은, 3.6석 수준이다.

전북 정가의 한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평당이 호남에선 중선거구제라면 2위를 할 곳이 있을 수 있지만, 비례표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당이 '생존'할 수는 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기록이 없지만, 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거뒀다.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3명, 기초의원 49명을 배출하면서 기초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쳤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선거제가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 아예 사라질 수 있는 당들이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평당은 호남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밴드웨건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사표(死票)도 거의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목숨 걸 만한´ 도약 가능

정의당은 꾸준히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의당이다. 이정미 대표가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강하게 나설 만 하다. 리얼미터도 무려 현 의석의 4배가 넘는 예상 수치를 내놨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171만9891표를 얻었다. 7.2%에 해당하는 득표율이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만 늘렸어도 현 정의당의 국회의원 수인 5명을 넘어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득표율이 9.3%였던 정의당은,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에서도 10%로 드러났다. 단순 비례 계산으로도 의회의 10%는 차지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만 의미있는 혜택을 볼 것 같다"면서 "물론 의원정수, 비례대표 수 등 세부적인 변수가 있지만, 지금의 정당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나 양원제 전환 등을 고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은 일단은 군소정당 모두에게 의석 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의석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절충형 비례대표 등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세부적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다당제가 확실히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3일~5일 사이에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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