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2016년 9월 사드배치 장소로 성주 골프장이 확정된 이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으나 곧 이어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사드배치 문제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런데 지난 3월 7일 사드 발사 장비 일부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긴급 보도가 있었고, 3월 16일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들어왔다. 일부에서는 4월 중으로 사드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드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으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금년 5월 신 정부가 들어서기 전 사드배치를 끝냄으로써 사드 도입 논쟁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전략적 고려, 둘째, 4월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 하려는 정치적 고려, 셋째, 3월 1일부터 2개월 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들여오는 것이 좋겠다는 군사적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튼 새 정부 출범 전 사드배치가 완료된다면, 새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야기된 한중간 갈등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롯데사태로 시작된 중국의 보복조치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사드배치가 내각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와 충분히 논의됐는지 의심스럽다. 충분히 협의됐다면, 사드배치 결정이 그렇게 졸속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중국은 황교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대해서 물었고, 황 총리는 결정된바 없다고 했는데, 귀국 며칠 후 사드배치를 확정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체면을 잃었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잃을 것이 많다. 첫째, 우리 무역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고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탄이 예상된다. 둘째, 대북제재 공조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외교정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중국의 협조 없이 온전한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의 파탄이 예상된다.

중국은 우리의 핵무장보다 사드배치를 우려한다는 분석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에 설득해야한다. 사드배치로 야기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중 양자 대화보다는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4자 회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드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서 논란이 많다. 이 번 상주 골프장에 설치되는 사드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200km라는 점에서 서울 등 수도권 방어에는 전혀 기여가 안 된다. 주한 미군과 미군 관련시설 보호가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수도권 이남과 원전시설 등이 방어될 수 있는 정도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배치로 얻게 되는 안보적 이익은 제한적인데 외교·경제·통일정책에서는 손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전개가 시작된 현 단계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기는 어렵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을 전제로 한 것인데, 본래 핵무기는 사용할 수도 사용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무기라는 점에서 핵 공격을 전제로 한 사드 역시 정치적 무기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사드배치만으로 우리의 독자적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제에 자체 핵무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 사드보다 핵 억지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드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배치와 더불어 1991년에 철수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최근 뉴욕타임지에서 언급됐는데, 북이 핵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의 핵개발이 고도화되고 핵무기 배치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