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헛발질 국감’이다.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제기에 ‘올인’하고, 여당이 ‘청와대 보디가드’를 자처하면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故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의 ‘뇌관(雷管)’이 남아 있어 정국이 반전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묵묵히 ‘국감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시사오늘〉은 치열한 정쟁(政爭) 속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의도 일꾼’들을 소개한다. 두 번째 주자는 제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3회 선정되는 등 왕성한 국정 활동을 지속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다.
할랄식 도축, 동물보호법 위반인 것도 모르고 예산 쏟아 부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할랄산업 육성 정책’의 맹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게 허용된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10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식품·화장품·콘텐츠·포장재 등의 분야에서 할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올해 농식품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들은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랄식 도축은 동물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하는데,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산업 육성 자금으로 쏟아 부은 셈이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뒤늦게 관련 법령 검토를 한다면서 지원신청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설사 어설픈 방식으로 할랄인증 도축·도계장 건립이 이뤄진다 해도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0년 이후 55일,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4년 이후 단 64일에 불과한 까닭이다.
또 박 의원 측은 할랄 식품사업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할랄 식품 수출 목표를 작년 대비 31% 증가한 11억 달러라고 밝혔으나, 박 의원이 올해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농식품부는 “수출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출 실적을 집계하지도 않으면서 올해 목표액을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 달러라고 버젓이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속된 적자로 혈세 낭비
박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달 29일 박 의원은 aT가 200억 원을 투입, 100% 자회사로 설립한 칭다오aT 물류유한공사가 운영 지연으로 지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회사는 2012년 30억8200만 원, 2013년 31억 원, 2014년 16억8800만 원, 2015년 22억9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칭다오aT는 지속적인 적자에도 한국 농·식품 활성화 명목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주사에게 물류 운송비를 80%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계약 업체와 화주사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 법인인 현대아륜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면서 연간 7억2900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도 ‘헐값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올해 5~7월 칭다오aT가 지원한 운송물품도 대부분 유제품·커피·아이스크림으로 신선농산물은 찾기 힘들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농촌진흥청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시행 중인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실효성 문제도 박 의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지난 3일 박 의원은 농진청에서 제출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취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7.7%의 취업률은 2014년 59%로 8.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업 분야 취업률은 2012년 54.2%에서 2014년 31.1%로 감소한 반면, 비농업 분야 취업률은 같은 기간 12.5%에서 24.6%로 두 배 가량 상승했다. ‘농업 분야의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연 평균 18억 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1인당 평균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야심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예산을 낭비하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 분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감시·감독을 촉구했다.
300억 원짜리 산불감시카메라도 무용지물
박 의원은 또 약 300억 원(국비 약 154억 원)을 들여 설치한 산불감시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 발견 유형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산불감시 카메라가 발견한 산불이 전체 발견 대비 0.7%(16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정부 등 주요 조망점에서 넓은 지역을 감시하며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조망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2014년부터는 무속행위다발지, 불법야영지, 입산통제구역 시·종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야간·방화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밀착 감시하는 밀착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300억 원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산불감시 카메라가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만 약 863억원 수준”이라면서 “산림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장비로 대처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삼성·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으로 임원 자리를 채운 점, 베팅한도 제한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일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마사회의 경마사이트 모니터링 인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구성된 점 등을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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