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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식의 正論직구] ‘벼랑 끝 위기’의 건설산업

기사승인 2019.01.11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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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경쟁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웅식 기자) 

   
▲ 경기침체와 국토부의 신규사업 예산 축소, 주택사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내수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인터넷커뮤니티

이젠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으로 많은 이득을 보기란 어렵게 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은 정부에서 거둬 가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공사비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익이 적은 곳에 인심이 나기는 어려운 법이다.

최근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을 맡은 시공사가 조합으로부터 내쳐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공사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서울 강남권 요지의 대규모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서로 배려하던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정책 변화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게 갈등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범위와 특화설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파탄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전년보다 2조∼3조원 줄어든 20조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시공사 교체 또는 사업 연기로 서울 인기지역 물량이 줄면서 재건축·재개발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재건축 시장에 진출하기 힘든 중소 건설사들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토목을 중심으로 정부 발주물량이 급감해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가뭄은 더 심해질 듯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외 플랜트 같은 대규모 공사 수주에 다시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탈출구를 찾기 힘들게 됐다. 

경기침체와 국토부의 신규사업 예산 축소, 주택사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내수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매년 하락세를 걷고 있다. 건설사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다. 예전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이 해외에서만 한 해 100억달러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희망사항일 뿐 실현이 불가능한 숫자가 돼 버렸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혁신 경쟁을 하지 않는다. 계열사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받아 실적을 쌓는 식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영업 실적이 안 좋을수록 수익회복을 위해 내부거래를 늘린다. 그 결과 우리나라 건설산업 경쟁력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건설업 기피가 심해져 신규 인력 수혈이 점점 줄고 있다.

건설사들은 희망퇴직이나 유·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가 몸집을 줄이는 것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지속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사의 직원숫자는 3만18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3만3056명에 비해 1198명이 감소한 수치다.

새해를 맞아 발표한 건설사 CEO들의 신년사에는 위기의식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배어 있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을 다짐하고 있었다. 어느 CEO의 비장한 각오가 잊히지 않는다.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김웅식 기자 212627@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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