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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이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

기사승인 2019.01.07  2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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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김태우 특검·기재부 청문회” 주장
문 대통령 “과태료부과 통계조사 방식 채택해선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이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는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갖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인다”며 “역대 최고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바른미래 “김태우 특검·기재부 청문회” 주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새해 첫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은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일관되게 저희 당이 주장해왔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청문회 내지는 위원회 열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머지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가 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과태료부과 통계조사 방식 채택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 가계동향조사를 도입하면서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채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티타임회의에서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지난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새로 가계동향조사를 도입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주연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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